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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3일 (월)
▪ 박남춘 인천시장은 ‘좌파참여예산’ 300억원 즉각 환수하고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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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박남춘(朴南春) # 주민참여예산
【정치】
(2019.09.24. 11:10)  █
◈ 박남춘 인천시장은 ‘좌파참여예산’ 300억원 즉각 환수하고 국고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인천광역시가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올해 300억원을 책정하고 좌파단체에 집행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참여예산은 갑자기 30배가 늘어났고 향후 3년간 1,200억원이 집행된다고 한다.
인천광역시가 주민참여예산 명목으로 올해 300억원을 책정하고 좌파단체에 집행을 맡긴 사실이 드러났다. 주민참여예산은 갑자기 30배가 늘어났고 향후 3년간 1,200억원이 집행된다고 한다.
 
인천시가 정의당 및 통합진보당 계열의 인사로 구성된 좌파단체에게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분배 권한을 사실상 위임한 것은 명백한 ‘시정농단’이자 총선 연대를 위한 ‘정치적 뇌물’에 해당한다.
 
‘다른 편’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보다 더 무섭고 악질적인 것이 ‘같은 편’만 선정하는 화이트리스트이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미명을 빌린 전형적인 ‘좌파참여예산’이다.
 
친여 단체 예산 독점이 논란이 되자, 인천시는 뒤늦게 ‘특정 단체 소속원이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단순히 시청 대변인이 변명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박남춘 시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이고, 계획된 것이라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 심의·집행권을 일부 좌파단체에게 임의 양도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인천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자치단체장 당선에 기여한 좌파단체가 국민 혈세를 탕진하고 그 수익으로 여권의 지지도를 제고하는 포괄적 사업을 진행하며 민주당의 재선을 돕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독점한 시의회와 견제 기능이 충분치 않은 일부 지방언론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문재인 정권판 독버섯의 모습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국고를 탕진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좌파단체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길 바란다. 잔여 예산 즉각 환수 및 엉터리 위탁의 백지화 등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사실상의 국고손실죄를 용서받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깨닫기 바란다.
 
\na+;2019. 9. 23.
\na+;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박남춘, 인천, 좌파단체, 화이트리스트, 민주당 독점, 혈세 탕진, 국고 탕진
 
 
※ 원문보기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박남춘(朴南春) # 주민참여예산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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