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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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8일
▫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결과 발표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조인식 참석
2018년 12월 27일
▫ 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학부모 고충지원센터’운영
▫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
2018년 12월 26일
▫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예비소집 단계 소재 및 안전 확인 실시
2018년 12월 24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병원학교 방문하여 학생 격려
▫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후속조치 마련
▫ 2019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
2018년 12월 21일
▫ 2018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8년 12월 20일
▫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성과발표회 및 시상식’개최
2018년 12월 18일
▫ 강릉 펜션 사고 관련 교육부 상황점검반 구성?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발표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방문해 장병 격려
▫ 학생부 간소화를 위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학생부 신뢰·공정성 제고 방안
▫ 유은혜,“교육비리 근절·신뢰회복 위해 모든 조치 다 하겠다”
▫ 학교-지역사회가 한 마음으로 모든 아이들의 진로교육에 동참
▫ 한국, 미얀마의‘스마트 교육’혁신을 주도하다
2018년 12월 17일
▫ 고교학점제, 희망의 길을 열다.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년차 성과발표회 개최
▫ 「유아교육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파리 국제대학촌「한국관」개관으로 유럽에 교육한류 새바람 기대
2018년 12월 14일
▫ 호치민한국학교, 베트남정부로부터 학교부지 임차료 면제
▫ 2018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2018년 12월 13일
▫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
▫ ‘위(Wee)닥터’(원격 화상 자문) 시스템 구축 나선다
2018년 12월 12일
▫ 장애학생 취업의 문 넓힌다.
▫ 우리 지역 유익한 진로체험처 180곳 인증
2018년 12월 11일
▫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
▫ 창의적 아이디어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
▫ 유은혜 부총리,『도전! K-스타트업 2018』시상식 참석
2018년 12월 10일
▪ 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12월 7일
▫ 한 뼘씩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다문화 감수성
▫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예방활동에 최선”
2018년 12월 6일
▫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 직업계고등학교, 직무중심으로의 수업혁신
2018년 12월 4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서울상천초(서울형혁신학교) 현장방문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2018년 12월 3일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온종일 돌봄 추진 현장 방문
▫ 캄보디아에 피어난 한국교육의 꿈
▫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입장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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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敎育部)

	(2019.12.03. 19:25) █
◈ 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74조 9,163억 원을 최종 확정하였다.

[담당부서]교육부 예산담당관실 서영균 사무관, 김병철 주무관(☎ 044-203-6034, 6046)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인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를 바탕으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비전에 맞추어 교육의 책무성 및 공공성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 74조 9,163억 원을 최종 확정하였다.

□ 2019년 교육부 주요 예산 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2019년 예산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반영

①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전국단위 모집의 국립대학교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교(부산대, 공주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 원 반영

②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 21억 원 반영

③ 사립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부여하는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 원 반영

【둘째】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증액(+71억원) 및 사립대학 시간강사처우개선 신규(217억원) 반영

o 대학 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강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문후속세대의 교육적 역량 제고를 위해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88억원 반영

【셋째】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 ’18년 대비 5,819억 원 증액된 10조 806억 원 확정

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

※ 대학혁신지원 사업:(’18) 4,447 → (’19) 5,688억 원(+1,241억 원)

② 국립대학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이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 및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 재정 지원 대폭 확대

※국립대학 육성지원 : (’18) 800 → (’19) 1,504억 원(+704억 원)

【넷째】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에 중점

①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

※ 전문대학 혁신지원 : (’18) 2,508억 원→ (’19) 2,908억 원(+400억 원)

②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 241억 원 반영

③ 중소기업의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졸업예정자)에게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 지원

□ 교육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첨부 :

12-08(토)즉시보도자료(교육부 2019년도 에산 74조 9,163억원 확정).hwp

※ 원문보기

【연결】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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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도전! K-스타트업 2018』시상식 참석 • 교육부 예산 확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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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