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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中浪區)

서울 특별시의 동부에 있는 구.

▣ 시민 참여 콘텐츠

- 목 록 -


2020년 8월
2020년 8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용마산에 오르다.(용마산역 ↔용마봉)
2020년 8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용마 폭포는 코로나로 가동 중단.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조원대”서울 동북권 친환경 경제발전 초석,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성황리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객운수법 개정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문>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토론회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증금 먹튀 막는다’ 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 전담할 과 단위 정식 부서 신설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년 묵은 사납금제 전면 폐지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 230시간 근무, 항공교통관제사 과로 문제 심각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안전’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광장을 즉각 서울시민의 품으로 되찾아와야 한다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랑구 둘레길 3.8㎞연장 총6㎞로 늘어나
2019년 5월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9일 주거권 향상 위해 토론회 개최해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차인 강력 보호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인텍 굴뚝농성 극적 타결한 노사에 감사, 합의안 완전한 이행까지 함께할 것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인텍 굴뚝농성 410일째, 노사 대화 시도 환영…타협과 양보로 대안 찾아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명 중 1명은 공짜로 타는 도시철도 5년간 무임승차 2조 5614억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자 고속도로 주유소 요금 리터당 37원 비싸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2018년 8월
2018년 8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 확보로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8일 개장
2018년 7월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 1위로 헌정대상 수상
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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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박홍근 의원,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박홍근 (국회의원)】

박홍근 의원,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 검사

-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 및 여객운수종사자 화재 대응 교육

◈ 최근 5년간(2014~2018) 자동차 화재 24,905건(사망 128명, 부상 582명)

* 최근 5년간 승용자동차 10,824건(43.5%), 소형승합차 1,058건(4.2%), 버스 757건(3%)

◈ 현행 자동차 소화기 설치는 7인승 이상만 의무화 적용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 2016.10. 정부,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발표, 미이행

* 2016.10.12. 국민안전처,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17~2018)] 발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기준 변경”, '차량용 소화기 유지·관리 의무 및 벌칙 신설 검토' 등을 발표.

* 발표이후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국민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

박홍근의 해법!

- [자동차관리법] 개정,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 설치여부 및 적정성 검사

- [도로교통법] 개정,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가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교육 추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시 대응방법 추가’

□ 박홍근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905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710명(사망 128명, 부상 582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화재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7인승 미만을 포함하는 승용자동차에서 10,824건(전체 자동차화재 중 43.5%)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하고 있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2016년 10월 정부는 [제1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박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2만 5천여 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하고, 12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58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조속히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전자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동차화재 대응 3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자동차관리법]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설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신규 발급자의 교통안전교육에 화재예방 및 대처 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내용에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및 차량화재 대응 교육

■ 최근 5년간 자동차 화재 발생 현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90502-'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pdf

【정치】'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게재일: 2019.05.02. (최종: 2019.05.15. 11:5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커뮤니티 (참여∙의견)

▣ 카달로그 작업

▷ 마을 소식 (없음)

▣ 주요 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정보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