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중랑구 (中浪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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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20년 8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용마산에 오르다.(용마산역 ↔용마봉)
2020년 8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용마 폭포는 코로나로 가동 중단.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조원대”서울 동북권 친환경 경제발전 초석,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성황리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객운수법 개정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문>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토론회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증금 먹튀 막는다’ 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 전담할 과 단위 정식 부서 신설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년 묵은 사납금제 전면 폐지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 230시간 근무, 항공교통관제사 과로 문제 심각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안전’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광장을 즉각 서울시민의 품으로 되찾아와야 한다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랑구 둘레길 3.8㎞연장 총6㎞로 늘어나
2019년 5월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9일 주거권 향상 위해 토론회 개최해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차인 강력 보호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인텍 굴뚝농성 극적 타결한 노사에 감사, 합의안 완전한 이행까지 함께할 것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인텍 굴뚝농성 410일째, 노사 대화 시도 환영…타협과 양보로 대안 찾아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명 중 1명은 공짜로 타는 도시철도 5년간 무임승차 2조 5614억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자 고속도로 주유소 요금 리터당 37원 비싸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2018년 8월
2018년 8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 확보로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8일 개장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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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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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1.04. (최종: 2018.11.06. 18:45)) █

◈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 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박홍근 (국회의원)】

- 신규택지 정보 비밀 엄수 의무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 -

-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B) 등의 신규 택지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지구지정 까지 보안조치 의무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 공공주택사업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지구지정 제안 →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 지구지정 및 주민공람 순으로 진행되며 주민공람 단계에서 행위제한 등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현재는 지구지정 전 까지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지정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또한, 현행 법에는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민간인들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적은 편이었으나,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얻은자가 관련 정보를 누설할 경우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 되었다.

□ 이번에 「공공주택특별법」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104-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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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