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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박홍근(朴洪根) # 국정원 # 불법사찰 # 정치사찰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1. (최종: 2019.11.12. 23:39)) 
◈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토론회
발신: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박홍근 (국회의원)】
발신: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사무처장 전문갑 (010-2288-6757)
수신: 각 언론사 국회, 국정원, 법조 출입기자
제목: 국정원이 불법사찰한 정보의 공개·폐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취지
○ 내놔라내파일 시민행동은 2017년 말 국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자행한 정치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사찰정보 공개와 폐기를 요구하였으나 국정원은 이를 거부함.
 
○ 이에 내놔라내파일 행동본부는 2018년부터 국정원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8월과 9월에 법원으로부터 국정원에게 전 서울특별시교육감 곽노현, 화백 박재동,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의 사찰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
 
○ ‘내놔라내파일’ 운동의 성과 및 판결의 의미를 분석하고, 국정원의 정치사찰 재발 방지와 피해구제(정보공개 및 폐기)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1-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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