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중랑구 (中浪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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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20년 8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용마산에 오르다.(용마산역 ↔용마봉)
2020년 8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용마 폭포는 코로나로 가동 중단.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조원대”서울 동북권 친환경 경제발전 초석,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성황리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객운수법 개정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문>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토론회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증금 먹튀 막는다’ 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 전담할 과 단위 정식 부서 신설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년 묵은 사납금제 전면 폐지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 230시간 근무, 항공교통관제사 과로 문제 심각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안전’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광장을 즉각 서울시민의 품으로 되찾아와야 한다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랑구 둘레길 3.8㎞연장 총6㎞로 늘어나
2019년 5월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9일 주거권 향상 위해 토론회 개최해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차인 강력 보호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인텍 굴뚝농성 극적 타결한 노사에 감사, 합의안 완전한 이행까지 함께할 것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인텍 굴뚝농성 410일째, 노사 대화 시도 환영…타협과 양보로 대안 찾아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명 중 1명은 공짜로 타는 도시철도 5년간 무임승차 2조 5614억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자 고속도로 주유소 요금 리터당 37원 비싸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2018년 8월
2018년 8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 확보로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8일 개장
20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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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 1위로 헌정대상 수상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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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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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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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8.04. (최종: 2019.08.07. 21:23))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박홍근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박홍근 (국회의원)】

박홍근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 산업 육성과 발전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소비자 보호 등 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은 8월 2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택배・퀵서비스 등 배송대행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 배송시장은 2008년 2.4조원에서 2017년 5.2조원 규모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9.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은 디지털 모바일 기술의 발달, 소비패턴과 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자 욕구의 변화 등에 부응하며 향후에도 급격한 팽창이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강화하는가 하면, 틈새시장에서 IoT기술을 이용한 기술형 스타트업의 창업이 증가하고, 수단, 시설 등을 공유하는 온디맨드 물류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차량의 공급, 운송, 중개 등 전통물류산업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통해 생활물류산업 전반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와 통계구축, 창업지원과 전문인력의 육성・관리, 생활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과 특례 등 미래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을 법에 담았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비스종사자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작성, 자격요건, 안전조치, 이륜차로 대표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 용달화물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택배용 화물차의 기타 화물 운송을 제한하도록 법제화하여 업종 간 갈등의 소지도 줄였다.

박홍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미래 물류산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김상희·김영춘·김정호·김철민·노웅래·맹성규·박광온·서삼석·서영교·서형수·송석준·신창현·안호영·어기구·위성곤·윤준호·이 훈·임종성·정재호·조응천·최운열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끝>

첨부 :

2019080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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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