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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20년 8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용마산에 오르다.(용마산역 ↔용마봉)
2020년 8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용마 폭포는 코로나로 가동 중단.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조원대”서울 동북권 친환경 경제발전 초석,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성황리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객운수법 개정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문>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토론회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증금 먹튀 막는다’ 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 전담할 과 단위 정식 부서 신설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년 묵은 사납금제 전면 폐지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 230시간 근무, 항공교통관제사 과로 문제 심각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안전’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광장을 즉각 서울시민의 품으로 되찾아와야 한다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랑구 둘레길 3.8㎞연장 총6㎞로 늘어나
2019년 5월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9일 주거권 향상 위해 토론회 개최해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차인 강력 보호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인텍 굴뚝농성 극적 타결한 노사에 감사, 합의안 완전한 이행까지 함께할 것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인텍 굴뚝농성 410일째, 노사 대화 시도 환영…타협과 양보로 대안 찾아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명 중 1명은 공짜로 타는 도시철도 5년간 무임승차 2조 5614억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자 고속도로 주유소 요금 리터당 37원 비싸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2018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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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2018년 8월
2018년 8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2018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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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018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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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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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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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8.23. (최종: 2018.09.23. 14:40)) █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예금압류 금액 50억원 【박홍근 (국회의원)】

[주요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에 따른 예금압류 금액 50억원

<한국도로공사>

제출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

◈ ′13.～′17.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 7862건 → 1만 6176건으로 2배, 미납금은 164억원 → 412억원으로 2.5배 증가

* ′17. 미납액(412억원)은 같은 해 통행료 총수입 4조 564억원의 1% 수준

○ 20회 이상 상습 미납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13. 27건(5억원) → ′17. 136건(26억원)으로 5배 증가

◈ 같은 기간 차량압류는 40대에서 141대로 증가

○ 미납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3회 이상 고지에도 요금미납 시 차량압류

○ 압류차량을 공매하더라도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에 해당돼 실제 압류집행 금액이 적기 때문에 ′17. 6.부터 예금압류 시행

◈ ′18. 7.말 기준 예금압류금액은 미납차량 3181대에 대하여 50억 4300만원

○ 미납금이 20만원 또는 미납건수 20건 이상 차량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압류 실시

○ 금융자산이 없는 등 예금압류 효과가 없는 미납자는 형사고소를 하고, 이를 통해 ′16. 7건과 ′17. 59건의 벌금형 집행

박홍근의 해법!

➡ "독촉장 발급과 압류절차에 따른 비용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미납정보 고지와 계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을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예금이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됨.

◉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한국도로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자료에 따르면, 예금압류가 시작된 2017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예금 50억 4300만원(미납차량 3181대)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남.

※ 표 - 최근 5년간 연도별 통행료 미납 건수와 금액 : 첨부파일 참조

□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통행료 미납 건수는 7862건에서 1만6176건으로 2배 늘었고, 미납금은 164억원에서 412억원으로 2.5배 증가함.

◉ 2017년도 미납액(412억원)은 같은 해 통행료 총수입 4조 564억원의 1% 수준에 달함.

※ 표 - 20회 이상 미납으로 통행료 10배 부과된 건수와 금액 : 첨부파일 참조

□ 20회 이상 상습 미납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한 경우도 2013년 27건(5억원)에서 2017년 136건(26억원)으로 5배 증가함.

◉ 947건에 걸쳐 6900만원을 미납한 차량이 최근 단속 적발을 통해 공매 절차를 밟으면서, 현재는 214건에 2020만원을 미납한 차량 이들 차량 대부분은 무적(無籍)차량, 일명 대포차로 간주됨.이 최고 기록을 갖고 있음.

□ 미납 횟수나 금액과 상관없이 납부 고지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차량을 압류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압류된 차량은 40대에서 141대로 증가함.

※ 표 - 차량압류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차량을 압류하여 공매하더라도 실제로 환수하는 금액이 적어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에 해당) 2017년 6월부터는 예금압류를 시행하고 있음.

□ 예금압류는 미납금이 20만원 또는 미납 건수가 20건 이상인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 (나이스 신용평가사를 통해 미납자의 주거래 은행 3개소 파악) 함.

※ 표 - 예금압류 : 첨부파일 참조

◉ 금융자산이 없거나 예금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는데, 이를 통해 2016년 7건과 2017년 59건의 벌금형이 집행됨.

※ 표 -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 내역별 건수 : 첨부파일 참조

※ 박 의원은 “독촉장 발급과 압류절차에 따른 비용 ′17. 기준 통행료 납부 청구서 등의 우편 발송 비용과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등 비용 38억원 소요

뿐만 아니라,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미납정보 고지 현재 도로공사는 미납 발생 시 안내문과, 고지서 독촉장 발송 외에도 문자와 카카오 알리톡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고지 중

와 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 별첨자료 - 한국도로공사 제출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pdf

2018082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한국도로공사 제출 통행료 미납 벌칙 적용).pdf

※ 원문보기

【연결】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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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