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중랑구 (中浪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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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020년 8월 24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용마산에 오르다.(용마산역 ↔용마봉)
2020년 8월 1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용마 폭포는 코로나로 가동 중단.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조원대”서울 동북권 친환경 경제발전 초석,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본격화
2019년 12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성황리 개최
2019년 12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여객운수법 개정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문>
2019년 12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측의 입장문에 대한 입장
2019년 11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2019년 1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치사찰 재발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적 해결 방안 토론회
2019년 9월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보증금 먹튀 막는다’ 박홍근 의원, 깡통전세사기 예방법 발의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 전담할 과 단위 정식 부서 신설
2019년 8월
2019년 8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
2019년 8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30년 묵은 사납금제 전면 폐지
2019년 7월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월 230시간 근무, 항공교통관제사 과로 문제 심각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안전’국회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광화문광장을 즉각 서울시민의 품으로 되찾아와야 한다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상습적 보이콧 막는 무노동 무임금 국회법 개정안 발의
2019년 6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랑구 둘레길 3.8㎞연장 총6㎞로 늘어나
2019년 5월
2019년 5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화재 대응 3법' 발의
2019년 4월
2019년 4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9일 주거권 향상 위해 토론회 개최해
2019년 4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 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
2019년 4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임차인 강력 보호 등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년 1월
2019년 1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인텍 굴뚝농성 극적 타결한 노사에 감사, 합의안 완전한 이행까지 함께할 것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파인텍 굴뚝농성 410일째, 노사 대화 시도 환영…타협과 양보로 대안 찾아야
2018년 11월
2018년 11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신규택지 정보 유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6명 중 1명은 공짜로 타는 도시철도 5년간 무임승차 2조 5614억원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자 고속도로 주유소 요금 리터당 37원 비싸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동산 시장 교란 주범, 허위·과장 광고 규제 강화 박홍근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10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 해 평균 열차 지연시간 970시간 차종별로는 무궁화호 최다
2018년 10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용 비리 논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2018년 10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1만 2052건, 구조는 56건 불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집값 담합센터 운영 일주일 신고 절반이 서울·부녀회·인터넷 카페 대상
2018년 8월
2018년 8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예금 50억원
2018년 8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산 확보로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8일 개장
2018년 7월
2018년 7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울지역 국회의원 중 1위로 헌정대상 수상
2018년 4월
2018년 4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실험윤리 증진 및 실험동물 복지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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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홍근(朴洪根) # 여객운수법 # 택시산업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06. (최종: 2019.12.06. 17:28)) █

◈ 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박홍근 (국회의원)】

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 박홍근 의원, “조속한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로 혁신과 상생 모멘텀 키워야”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다. 타다측에게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게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도 말끔히 해소됐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지만, 이후에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정위는 6일 국토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

을 통해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의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제거하고 혁신과 상생의 모멘텀을 키워줘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끝>

첨부 :

20191206-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pdf

※ 원문보기

【연결】택시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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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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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