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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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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맞춤형 AR전시안내 앱 서비스 개시
2024년 4월
2024년 4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덕수궁에서 선보이는 성장기별 의례 한복 10종
2024년 4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다문화 아동들이 체험하는 세계유산 ‘종묘’
2024년 4월 2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2024년 종묘대제> 봉행(5.5.)
2024년 4월 2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어린이날, 국가유산과 함께 하면 즐거움이 두 배!
	문화재청 보도자료 ▫ 왕실 연회 공간 ‘경회루’에서 만나는 경복궁의 경치
2024년 4월 2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덕수궁 석조전에서 떠나는 대한제국 시간여행
	문화재청 보도자료 ▫ 고고학자와 함께 백제 왕성 ‘풍납토성’ 발굴 체험 떠나요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전통문화대 공예작품과 흑요석 작가 신작 ‘화협옹주의 단장’ 한자리에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날,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놀자
2024년 4월 22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인원왕후 묘현례’ 재현극 보고, 조선 왕실 여성문화 체험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서화실에서 새로 만나는 조선시대 그림과 글씨
2024년 4월 18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덕수궁 선원전 권역,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대국민 개방(4.26.~8.31.)
2024년 4월 1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영추문·담장’ 2차 보존처리 착수(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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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전문가 강연 듣고 경복궁 발굴현장 답사하며 ‘왕실의 상장례’ 배운다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새롭게 만나는 국보․보물 - 중근세관 상반기 전시품 교체
2024년 4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봄 맞이 심화전
	문화재청 보도자료 ▫ 경복궁에서 듣는 조선왕실 최고 어른 ‘대왕대비’ 이야기
2024년 4월 1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오얏꽃 향기 맡고 역사 이야기 들으며 창덕궁의 자연유산 즐기기
2024년 4월 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식목일 맞아 종묘와 덕수궁에 초록빛 더한다
2024년 4월 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배포) 10주년 맞아 더 특별하고 풍성해진 ‘궁중문화축전’
2024년 4월 3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오얏꽃 흩날리는 밤, 덕수궁 석조전에서 가배차 마시며 뮤지컬 본다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전국 국립박물관 전시에 대폭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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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춘사월에 듣는 창경궁의 나무 이야기
	문화재청 보도자료 ▫ 내 손 안의 해설사와 함께하는 창덕궁 후원 산책
	문화재청 보도자료 ▫ 2024년 「경복궁 생과방」 전년 대비 관람횟수 10% 확대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업무협약 체결
2024년 4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4월 프로그램 소개
2024년 3월
2024년 3월 29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봄과 함께 고종의 서재 ‘집옥재’에서 느끼는 책내음
2024년 3월 2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봄밤, 창덕궁에서의 특별한 달빛산책
2024년 3월 26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희정당 내부관람과 궁중음악으로 즐기는 창덕궁의 밤!
	문화재청 보도자료 ▫ 전국 8곳 수문장들 경복궁에 모인다
	국립중앙박물관 보도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전시안내 서비스, ‘이용 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서비스 강화 및 소속박물관 확대 개시
2024년 3월 25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문화재청-구찌, 경복궁 교태전 부벽화 모사도 제작 공동 추진
2024년 3월 21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태안 바닷속 보물들의 첫 서울 나들이
	문화재청 보도자료 ▫ 궁중 도시락 맛보고 야경 감상하며 즐기는 경복궁의 밤
2024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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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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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보도자료 ▫ (국영문 동시배포) K-공유유산 ‘칠보산도병풍’ 디지털 영상 전시, 한·미 동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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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22. (최종: 2019.07.24. 22:39)) █

◈ 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홍문표 (국회의원)】

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부정수령자 적발 안해, 꼼수 수당으로 전락할 위기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은(충남 예산·홍성) 서울시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묻지마 포퓰리즘 정책이자 청년층 지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만 5,055명에게 363억8천8백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162명에게 154억8천6백만원의 예산이 5월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9월에도 비슷한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인원 및 지급액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신분(대학·대학원)으로도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제도적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 스스로가 학생신분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얼마든지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금까지 최종 졸업증명서만 확인하고 이후 학생신분 확인 절차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의 신원조회를 통해 학생신분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수급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국민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또한 청년수당으로 게임기 구입, 문신제거, 치아교정 비용으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사용제한업종인 유흥에서도 지출했다는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청년수당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진출을 돕기 보다는 오히려 ‘꼼수 수당’, ‘공짜 돈’으로 전락하여 세금 낭비와 노동 시장의 도덕적 헤이를 서울시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하였다.

홍 의원은 “서울시는 하루빨리 청년수당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며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기·퍼주기식의 현금 살포가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청년과 국가 발전을 위한 길이다“라고 밝혔다.

<끝>

첨부 :

20190722-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pdf

※ 원문보기

【연결】서울시 청년수당,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줄줄 새는 시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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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