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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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1일 (수)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 관련 규탄문[보도자료]
▫ 예산안 관련 황교안 당대표 입장문
▫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권은 가장 중요한 민생인 ‘안보 민생’부터 챙기라...[박용찬 대변인 논평]
▫ 사상최대 마이너스 통장, 포퓰리즘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나라 곳간에 재앙을 불러오고 말았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뚝심으로 이뤄낸 호남발전 SOC예산만 1조원
▫ 이언주 의원, 범시민단체연합 선정 '2019 시민사회단체 대상' 수상 영예
▫ 서영교 의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선정 “좋은 정치인 상”수상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한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예산 부수법안보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것을 문제 삼는‘빽태클대장 한국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외 1건
▫ 이해찬 당대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대표자 간담회 인사말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국회법을 개정해 면죄부를 얻으려는 자유한국당, 꿈에서 깨어나라
▫ 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외친 “세금도둑!”은 민망한 자기고백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막무가내 정쟁을 그만 두기 바란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자기 밥그릇에만 목숨 거는 철없는 자유한국당, 임시회에서마저 국민 발목 잡으려하나 외 2건
▫ 2020년 예산(안) 심의 주요 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싸웠습니다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선거법 개정, 꼼수 안 된다
▫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결과브리핑
▫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및 제12차 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 14일차 모두발언
▫ [논평]노동본부·노동인권안전특위, 근로기준법 근간 훼손하는 고용노동부 장관 사퇴하라
▫ 심상정 대표, 백봉신사상 시상식 수상소감문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국회 예산안 통과 및 자유한국당 규탄/주52시간제 계도기간 관련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관련
▫ 노동본부,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 [논평]농어민위원회, 농심을 저버린 농림축산식품부 2020예산 국회 통과 아쉽다.
▫ [논평]장애인위원회, 청년노동자이자 장애인활동가 故 설요한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 김종민 부대표·김영훈 노동본부장, 고용노동부의 52시간 유예 발표에 대한 긴급브리핑
▫ [특별공지] 시민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안내
▫ 세금도둑 잡으라는 국민의 호통마저 ‘추태’라는 민주당,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확신범의 괴물집단이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국회입법조사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제3호 발간’
▫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시작은 총선용 포퓰리즘, 과정은 날치기, 결과는 세금도둑질로 끝난 문재인 정권의 예산안 강행처리 폭거를 규탄한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황교안 당대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현판식 및 임명장수여식 인사말씀
▫ 황교안 당대표, 상임고문단 오찬 인사말씀
▫ 실패한 소주성에 집착하는 정권, 땜질방편이 아닌 실패 인정과 경제정책 대전환이 답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권은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실천은 언제 하는가? [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 최대 적자 기록에도 예산 늘린 정부와 여당, 반성하라. [김태연 청년부대변인 논평]
▫ 사법부 스스로 조국 일가의 변호인, 집사라는 의혹의 늪으로 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황교안 당대표 로텐더홀 무기한 농성 주요내용[보도자료]
▫ 주승용 국회부의장, 여수 주요사업 예산 국회 증액
▫ 박완주 의원, 2020년 천안시 국비 4,541억원 확보
▫ 맹성규 의원, 인천 현안 예산 약 270억원 추가 확보!
▫ 손금주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 10억 원 확보
▫ 김해영 의원, 토론회 개최
▫ 강창일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 추가 확보
▫ 박완주 의원, 충남중소벤처청 분리, 천안유치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 4년 연속 예결위원 정운천 의원, 쌍발통 정치 시작한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
▫ 소병훈 의원, 2020년도 국비 765억 9,500만원 확보
▫ 서형수 의원, 내년도 국비 200억원 확보
▫ 조배숙 의원, 2020년 익산시 주요 사업 국가예산 1,553억 원 확보
▫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에 대한 입장
▫ 김광수 의원, 예결특위 위원으로 전북 국가예산 7조 6,058억 확보 큰 역할
▫ 원혜영의원실 기자회견 회견문
▫ 주승용 국회부의장, 2020년도 예산안 여수시 국비 4,816억원 통과
▫ 윤영일 의원. 2019 공공정책 대상 입법분야 대상 수상
▫ 이상헌 의원, 2020년 울산 북구 주요 국비예산 58억 1600만 원 증액 확보
▫ 김재경 의원, 2020년도 진주 관련 국비예산 총 308억여 원 증액
▫ 내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에 ‘분당 서현~광주 오포’간 교통정체 해소 위한 도시철도망(전철) 계획 수립시 정부가 적극 협조키로
▫ 권미혁 의원, 안양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공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정
▫ 미래를향한전진4.0 아젠다4.0 교육세미나 개최
▫ 박주현 의원, 전북 신규사업 23건 반영! 총사업비 6,075억원 규모
▫ 윤관석, 인천발전예산 1,424억 원 확보, 정부안 대비 247억원 증액
▫ 이용호 의원, 남원·임실·순창 핵심사업 국가예산 대거 확보 … “예산왕 실력, 올해도 빛났다”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조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최경환 의원, 지역구 예산 1588억원 최대 확보
▫ 손금주 의원, 2020년도 나주·화순 예산 총 4,621억 원 확보
▫ 추혜선 의원, ‘을(乙)편단심’ 민생예산 확보 ‘앞장’
▫ 이언주 의원, 문재인정권은 집단독재정권, 일진회정권이다
▫ 제주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감면 법안 통과
▫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올해 꼭 통과돼야"…국민 관심 호소
▫ 문화예술계 인재영입 바른미래당, 박현준 문화예술특별위원장 임명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정치】	(2019.12.11. 22:19) █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 산재입증 자료는 영업비밀 보호의 예외 인정

기업이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에 화학물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산재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안전진단보고서, 작업환경보고서 등의 공개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정보공개 거부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를 내세우고 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산업기술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영업비밀이라도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한 정보공개법과 달리, 산업기술보호법은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두 법률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공개는 기업이 거부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다.

신창현 의원은 “삼성전자가 영업 비밀을 핑계로 산재 입증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영업비밀이라 할지라도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끝/

별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

20191211-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pdf

20191211-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박완주 의원, 충남중소벤처청 분리, 천안유치 • 신창현 의원, 산재 입증자료 공개법 대표발의 • 4년 연속 예결위원 정운천 의원, 쌍발통 정치 시작한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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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