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서대문구
자 료 실
마을 소식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관련 동영상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예술작품
여행∙행사
안전∙건강
인물 동향
2023년 5월
2023년 5월 2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21년 9월
2021년 9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21년 9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20년 6월
2020년 6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20년 6월 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년 5월 13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20년 5월 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20년 4월
2020년 4월 10일
국가보훈처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
2019년 11월 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보도자료
2019년 10월 1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9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2019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8월
2019년 8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끊이지 않는 청소년 無면허운전 교통사고
(C) 서대문구의 마을

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동
대신동
창천동
연희동
홍제동
홍은동
남가좌동
북가좌동
about 서대문구


내서재
추천 : 0
국회(國會) 김영호(金映豪)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8.10.29. (최종: 2018.11.06. 18:45)) 
◈ 끊이지 않는 청소년 無면허운전 교통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보면 18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총 3,850건 발생
-작년 총 부상자 1,105명, 사망 20명 …2016년보다 늘어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운전에 따른 사망‧부상 모두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자료를 보면 18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총 3,850건 일어났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 부상자는 5,610명이었다. 사고는 2013년 1,011건에서 매년 감소하다 작년에 다시 증가했다. 작년 청소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총 751건으로, 2016년보다 48% 늘어났다.
 
사고유형별로 보면 최근 5년 동안 차와 차가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는 총 2,551건 발생했다. 차량단독은 702건, 차와 사람이 부딪힌 경우는 597건 일어났다. 그 중 작년에 발생한 차대차 사고는 491건이 발생해 2016년(349건)에 비해 40.6%나 증가했다.
 
도로교통법(제82조)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운전에 따른 사고가 늘어나 작년 사고건수는 총 104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았다. 사망은 2명, 부상은 175명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 76건의 사고가 일어나 0명 사망, 128명 부상당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운전이 늘어난 것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타인 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시스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자동차를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카셰어링 시스템’이 10대들의 차랑 대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호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살인미수에 버금가는 중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차량업체는 청소년 본인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끊이지 않는 청소년 無면허운전 교통사고.pdf
 

 
※ 원문보기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C) 서울의 마을

종로구 (鍾路區)
중구 (中區)
용산구 (龍山區)
성동구 (城東區)
광진구 (廣津區)
동대문구 (東大門區)
중랑구 (中浪區)
성북구 (城北區)
강북구 (江北區)
도봉구 (道峰區)
노원구 (蘆原區)
은평구 (恩平區)
서대문구 (西大門區)
마포구 (麻浦區)
양천구 (陽川區)
강서구 (江西區)
구로구 (九老區)
금천구 (衿川區)
영등포구 (永登浦區)
동작구 (銅雀區)
관악구 (冠岳區)
서초구 (瑞草區)
강남구 (江南區)
송파구 (松坡區)
강동구 (江東區)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