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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023년 5월 2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홍제천 인공폭포
2021년 9월
2021년 9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전망 좋은 서울 백련산 숲길
2021년 9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백련사(白蓮寺)를 둘러보았어요!
2020년 6월
2020년 6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홍제천 변의 북한산 자락길을 걷다.
2020년 6월 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 좌상(보도각 백불)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도서관 현장 점검
2020년 5월 13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인왕산 숲길(개미마을 → 세검정 삼거리)
2020년 5월 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인왕산(仁王山)에 오르다(개미마을 ↔정상)
2020년 4월
2020년 4월 10일
	국가보훈처 ▫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개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 ▫ 제80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
2019년 11월 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근대역사문화공간」(영덕‧익산) 문화재 등록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여성본부, 개혁 국면에서 ‘나중에’로 이야기되는 것들 관련 집담회
2019년 10월 1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의원의 '대구는 수구도시' 발언, 대구·경북에 대한 '정신적 테러행위'이다[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인수 4만 명 초과”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신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청문회를 한국당이 무산시켰다는 우상호,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하나?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우석 최규명 선생 서예전 관람
2019년 8월
2019년 8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봉원사 연꽃 구경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는 사전에 해야 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농 김상현 선생 1주기 추모식 개최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원천봉쇄', 방지장치 공청회 개최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과 길거리 현장에서 의견 듣는 유튜브 채널 '김영호로드쇼' 개설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안산(鞍山)의 늦가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끊이지 않는 청소년 無면허운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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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 운전면허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2.12. (최종: 2019.12.13. 19:43)) █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김영호 (국회의원)】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단기체류 외국인! 이제 한국 운전면허 딸 수 없다”

-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중 운전면허취득자 90%가 중국인

- 중국인 원정면허 시험 러시에 한국 운전면허증의 국제 신뢰도 악영향 우려

-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단기체류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금지법’ 본회의 통과

지난 12월 10일, 외국인 중 국내에 90일 이상 머물며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2017년에 발의해 계속 국회에 계류되고 있던 것으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국내에서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

2012년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221명 수준이었지만 2018년에는 5,45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중국인은 2012년에 104명으로 47.1%를, 2018년에는 4,675명으로 85.7%를 차지해 중국인의 비율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운전면허를 따려면 63시간 의무 교육을 받아야하고 시험 탈락 후 재시험을 보기위해 10일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의무교육 시간은 13시간, 재시험을 보려면 3일만 기다리면 된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제주도 여행을 가서 5일간 머물며 운전교습을 받고 운전면허까지 따는 ‘제주도 운전면허취득 코스’ 관광 상품까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돌아간 중국인들이 중국을 넘어 또 다른 나라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한국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국가자격증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나 일부 여행사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관광 상품과 묶어 취득하게 하는 등 운전면허 관리에 허술함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지적하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하면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발급함으로써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 운전면허의 국제적인 신뢰도 향상 및 위상을 제고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1212-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pdf

※ 원문보기

【연결】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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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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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