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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023년 5월 2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홍제천 인공폭포
2021년 9월
2021년 9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전망 좋은 서울 백련산 숲길
2021년 9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백련사(白蓮寺)를 둘러보았어요!
2020년 6월
2020년 6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홍제천 변의 북한산 자락길을 걷다.
2020년 6월 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 좌상(보도각 백불)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도서관 현장 점검
2020년 5월 13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인왕산 숲길(개미마을 → 세검정 삼거리)
2020년 5월 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인왕산(仁王山)에 오르다(개미마을 ↔정상)
2020년 4월
2020년 4월 10일
	국가보훈처 ▫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개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 ▫ 제80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
2019년 11월 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근대역사문화공간」(영덕‧익산) 문화재 등록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여성본부, 개혁 국면에서 ‘나중에’로 이야기되는 것들 관련 집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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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의원의 '대구는 수구도시' 발언, 대구·경북에 대한 '정신적 테러행위'이다[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인수 4만 명 초과”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신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청문회를 한국당이 무산시켰다는 우상호,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하나?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우석 최규명 선생 서예전 관람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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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봉원사 연꽃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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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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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는 사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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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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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원천봉쇄', 방지장치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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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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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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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03. (최종: 2019.05.15. 11:53)) █

◈ 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

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 【김영호 (국회의원)】

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

-김영호 의원, 마약 등의 약물로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 신설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시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 추행 시에도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조항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은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클럽 등에서 약물을 이용하여 강간을 하는 성폭력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했다. 특히 마약의 일종인 속칭 ‘물뽕’(GHB)은 액체에 타서 마시는 경우,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으로 처리할 뿐, 마약 등의 약물을 이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이 없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마약류로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약물을 이용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김영호 의원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약물로 성을 지배하는 강간 사건에 대해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마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끝>

첨부 :

20190403-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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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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