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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023년 5월 2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홍제천 인공폭포
2021년 9월
2021년 9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전망 좋은 서울 백련산 숲길
2021년 9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백련사(白蓮寺)를 둘러보았어요!
2020년 6월
2020년 6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홍제천 변의 북한산 자락길을 걷다.
2020년 6월 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 좌상(보도각 백불)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도서관 현장 점검
2020년 5월 13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인왕산 숲길(개미마을 → 세검정 삼거리)
2020년 5월 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인왕산(仁王山)에 오르다(개미마을 ↔정상)
2020년 4월
2020년 4월 10일
	국가보훈처 ▫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개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 ▫ 제80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
2019년 11월 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근대역사문화공간」(영덕‧익산) 문화재 등록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여성본부, 개혁 국면에서 ‘나중에’로 이야기되는 것들 관련 집담회
2019년 10월 1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의원의 '대구는 수구도시' 발언, 대구·경북에 대한 '정신적 테러행위'이다[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인수 4만 명 초과”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신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청문회를 한국당이 무산시켰다는 우상호,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하나?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우석 최규명 선생 서예전 관람
2019년 8월
2019년 8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봉원사 연꽃 구경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는 사전에 해야 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농 김상현 선생 1주기 추모식 개최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원천봉쇄', 방지장치 공청회 개최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과 길거리 현장에서 의견 듣는 유튜브 채널 '김영호로드쇼' 개설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안산(鞍山)의 늦가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끊이지 않는 청소년 無면허운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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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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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5.12. (최종: 2019.05.15. 11:54)) █

◈ 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

“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 【김영호 (국회의원)】

“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

- 김영호 의원, 장애인과 노인도 비대면 금융서비스에서 본인 추가인증

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전자금융거래 교육 및 홍보도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장애인이나 노인 등 금융서비스 취약계층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별도의 추가인증 방법을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종(일명 ‘금융인증차별금지법’)을 5월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은행, 금융회사, 보험회사와 같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발급 및 갱신, 고액 이체 등의 다양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하는 본인 추가 인증수단은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같은 음성언어에만 기반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해 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장애인과 노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인증방법을 다양하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 이 법안의 발의 취지이다.

김영호 의원은 해당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의 2, 2항으로 각각 규정해 노인과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원활한 금융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도록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제47조의 2, 1항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본인인증 방법 등 전자금융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들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에 관한 적절한 교육과 이용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금융취약계층이 최신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금융소외’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기대효과이다.

김영호 의원은 “현재 비대면 금융거래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본인인증 방식은 대부분 ARS방식인데 이는 청각장애인에게는 높은 장벽인 게 사실”이라면서, “금융기관이 다양한 본인인증 방식을 제공해 금융취약계층의 소외 현상을 막고 관련 서비스의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

첨부 :

20190512-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pdf

※ 원문보기

【연결】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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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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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