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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023년 5월 2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홍제천 인공폭포
2021년 9월
2021년 9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전망 좋은 서울 백련산 숲길
2021년 9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백련사(白蓮寺)를 둘러보았어요!
2020년 6월
2020년 6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홍제천 변의 북한산 자락길을 걷다.
2020년 6월 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 좌상(보도각 백불)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도서관 현장 점검
2020년 5월 13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인왕산 숲길(개미마을 → 세검정 삼거리)
2020년 5월 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인왕산(仁王山)에 오르다(개미마을 ↔정상)
2020년 4월
2020년 4월 10일
	국가보훈처 ▫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개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 ▫ 제80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
2019년 11월 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근대역사문화공간」(영덕‧익산) 문화재 등록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여성본부, 개혁 국면에서 ‘나중에’로 이야기되는 것들 관련 집담회
2019년 10월 1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의원의 '대구는 수구도시' 발언, 대구·경북에 대한 '정신적 테러행위'이다[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인수 4만 명 초과”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신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청문회를 한국당이 무산시켰다는 우상호,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하나?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우석 최규명 선생 서예전 관람
2019년 8월
2019년 8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봉원사 연꽃 구경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는 사전에 해야 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농 김상현 선생 1주기 추모식 개최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원천봉쇄', 방지장치 공청회 개최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과 길거리 현장에서 의견 듣는 유튜브 채널 '김영호로드쇼' 개설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안산(鞍山)의 늦가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끊이지 않는 청소년 無면허운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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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4.18. (최종: 2019.05.15. 11:53)) █

◈ 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김영호 (국회의원)】

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 김영호 의원, 인터넷/모바일 렌터카 ‘카셰어링’서비스

ID 공유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청소년 ID 도용 및 공유 금지로 무분별한 자동차 공유 사고 방지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넷/모바일 렌터카 서비스인 ‘카셰어링’(Car-sharing)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접근성으로 점차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는 카셰어링을 이용하려는 이가 청소년을 비롯해 운전면허 미소지자라고 해도 면허증을 소지한 다른 이의 카셰어링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제재 없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강릉에서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운전하던 카셰어링 자동차가 운전 미숙으로 도로변 난간을 부수고 벼랑으로 추락해 청소년 5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카셰어링의 비대면 대여과정으로 인해 무면허·음주 운전에 취약한 10대들이 아이디를 빌려 차량을 대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업체에만 본인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리고 빌려주는 사람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이에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된다는 ‘명의대여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일부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김영호 의원은 “급변하는 서비스의 틈새를 타고 여러 범죄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청소년 등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한 무분별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첨부 :

20190418-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pdf

※ 원문보기

【연결】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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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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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