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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023년 5월 21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홍제천 인공폭포
2021년 9월
2021년 9월 10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전망 좋은 서울 백련산 숲길
2021년 9월 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백련사(白蓮寺)를 둘러보았어요!
2020년 6월
2020년 6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홍제천 변의 북한산 자락길을 걷다.
2020년 6월 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 좌상(보도각 백불)
2020년 5월
2020년 5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도서관 현장 점검
2020년 5월 13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인왕산 숲길(개미마을 → 세검정 삼거리)
2020년 5월 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인왕산(仁王山)에 오르다(개미마을 ↔정상)
2020년 4월
2020년 4월 10일
	국가보훈처 ▫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개최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정면허 인기국 한국 운전면허 자존심을 지켜라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실혼배우자 무연고사망자 연고자 인정되나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은 야당에 감놔라 배놔라 할 시간을 자당 개혁과 민생을 위해 쓰길 바란다.[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2019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 ▫ 제80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영령 추모제
2019년 11월 4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근대역사문화공간」(영덕‧익산) 문화재 등록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여성본부, 개혁 국면에서 ‘나중에’로 이야기되는 것들 관련 집담회
2019년 10월 11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민주당 의원의 '대구는 수구도시' 발언, 대구·경북에 대한 '정신적 테러행위'이다[김병래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김영호 의원,“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검거인수 4만 명 초과”
2019년 9월 10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신촌)’ 주요내용[보도자료]
2019년 9월 3일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 조국 청문회를 한국당이 무산시켰다는 우상호, 입에 침은 바르고 거짓말하나?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2019년 9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우석 최규명 선생 서예전 관람
2019년 8월
2019년 8월 15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봉원사 연꽃 구경
2019년 6월
2019년 6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농수산물공사 도매시장 지방세 감면, 2022년까지 3년 연장
2019년 6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꼭 해야 한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동물 혈액 채취, 인도적 방법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019년 5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장애인·노인, 폰뱅킹·인터넷뱅킹 인증 차별 금지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불법 촬영물, 협박만 해도 성폭력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근로자 퇴직연금 안내는 사전에 해야 한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렌터카 서비스 '카셰어링', 아이디 공유 못한다
2019년 4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후농 김상현 선생 1주기 추모식 개최
2019년 4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원천봉쇄', 방지장치 공청회 개최
2019년 4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약물 이용한 강간, 특수강간으로 처벌한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시민과 길거리 현장에서 의견 듣는 유튜브 채널 '김영호로드쇼' 개설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6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안산(鞍山)의 늦가을
2018년 10월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끊이지 않는 청소년 無면허운전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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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영호(金映豪)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3.27. (최종: 2019.05.15. 11:53)) █

◈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의원, 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 지난 4월, 취객 폭행이 원인돼 한 달 후 사망한 ‘강연희 소방경’경우처럼 ‘주된’ 원인 순직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국회의원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에서 ‘주된’ 원인으로 넓혀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인 일명 ‘강연희법’을 대표발의했다.

강연희 소방경은 지난해 4월 2일 구급 활동 도중 익산시 한 종합병원 앞에서 한 취객이 휘두른 손에 맞았다. 그는 이후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 만에 숨졌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폭행과 소방관의 죽음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만 인정된다.

반면 지병이 생긴 공무원이 공무 중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 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는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안에서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범위를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에서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넓혀서 소방공무원 등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순직을 적절히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공무원 등은 직접적인 위험 외에도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운 장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 각종 스트레스성 지병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아까운 목숨까지 잃는 억울한 순직 경우는 최대한 구제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0327-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위험직무순직 범위 넓히는‘강연희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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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과 참조

대한 민국의 행정구역.

서울 특별시의 한 구(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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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