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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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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 서원」3일 개막
2020년 5월
2020년 5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126년 전 녹두의 함성, 새 하늘을 열다
2020년 4월
2020년 4월 27일
	환경부 보도자료 ▫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3곳 추가, 총 148곳 추진
2020년 4월 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정읍 화호리마을’학술조사 착수
2020년 1월
2020년 1월 2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항일 의병의 중심, 정읍 무성서원(井邑武城書院)
2020년 1월 2일
	문화재·역사·전 ▫ 서원(書院)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한국의 서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성엽 대표,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차 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지대를 향해’대안정치 출범기념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평화당 심야의총 이후 "대안정치연대" 결성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읍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환영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문가들 한 목소리“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쪽짜리 국회정상화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2019년 6월 20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부안-고창-정읍지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17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유성엽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2019년 5월 23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대도약을 향한 시군 현장 방문-정읍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초읽기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 발의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유아·학생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지원 근거 마련
2019년 4월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북대 약대 신설,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반 마련
2019년 1월
2019년 1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험한 고집,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할 때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제 지적하면 고발부터 하는 기재부, 악덕 기업과 다를 바 없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리사학 재산 몰수, 서남대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2018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재부,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야
2018년 12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세대 e스포츠과 다니면 게임 우수인재? 그럼 페이커 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채수찬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혁신성장은 무개념
2018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경제전문가 특별초청 토론회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개최 예정
2018년 11월
2018년 11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예 문화 꽃 피울 토대, 서예 진흥법 국회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극화 줄이겠다던 소득주도성장의 배신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절차와 기본을 어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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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유성엽(柳成葉)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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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1.25. (최종: 2019.11.26. 20:46)) █

◈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유성엽 (국회의원)】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 11.28(목) 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 데이터 ‘활용’ 과 ‘안전’의 조화를 꾀할 규제 혁신 방안 제시 기대 -

□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공동대표 :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 현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의료/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다수가 이견없이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개인정보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1년 이상 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후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반면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19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의결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 이에 본 간담회에서는 현 개정안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의 활용 범위의 구체화 방안, 비식별 정보의 결합용이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등을 살핀다. 또한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 등을 진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구체적을 모색할 예정이다.

□ 간담회를 공동주최하는 대안신당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절히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데이터3법 통과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이날 간담회 발제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맡았다. 김민호 교수는 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미처 담지 못한 구체적 쟁점들을 분석 정리하고, 김현경 교수는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주권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각을 모색하며 데이터 이동 규범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

첨부 :

20191125-‘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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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