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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 서원」3일 개막
2020년 5월
2020년 5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126년 전 녹두의 함성, 새 하늘을 열다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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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보도자료 ▫ 올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3곳 추가, 총 148곳 추진
2020년 4월 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정읍 화호리마을’학술조사 착수
2020년 1월
2020년 1월 2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항일 의병의 중심, 정읍 무성서원(井邑武城書院)
2020년 1월 2일
	문화재·역사·전 ▫ 서원(書院)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한국의 서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성엽 대표,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차 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지대를 향해’대안정치 출범기념 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평화당 심야의총 이후 "대안정치연대" 결성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읍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환영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문가들 한 목소리“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2019년 6월
2019년 6월 2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쪽짜리 국회정상화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2019년 6월 20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부안-고창-정읍지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17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유성엽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2019년 5월
2019년 5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2019년 5월 23일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 대도약을 향한 시군 현장 방문-정읍
2019년 5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초읽기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전무죄, 무전유죄 방지법 발의
2019년 5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유아·학생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지원 근거 마련
2019년 4월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5G망 깐다고 세금 1,400억 감면 해달라더니.... 오히려 요금은 인상
2019년 3월
2019년 3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북대 약대 신설,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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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험한 고집,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할 때
2019년 1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9년 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제 지적하면 고발부터 하는 기재부, 악덕 기업과 다를 바 없어
2018년 12월
2018년 12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리사학 재산 몰수, 서남대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2018년 12월 1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재부, 재정 만능주의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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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연세대 e스포츠과 다니면 게임 우수인재? 그럼 페이커 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채수찬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혁신성장은 무개념
2018년 12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경제전문가 특별초청 토론회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개최 예정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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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예 문화 꽃 피울 토대, 서예 진흥법 국회 통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양극화 줄이겠다던 소득주도성장의 배신
2018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절차와 기본을 어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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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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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05. (최종: 2019.07.14. 22:00)) █

◈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유성엽 (국회의원)】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 타다 드라이버 채용 시, 성희롱 등 성범죄자 걸러내는 검증 절차 전무

- 3년 무사고와 범죄경력 조회하는 택시기사 자격과 대비

- 유성엽, 불법 행위 묵인하는 국토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 렌터카를 이용한 실질적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타다’가 이번에는 기사들의 여성 승객 성희롱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만취한 여성 승객의 사진을 몰래 찍는가 하면, 자신들끼리의 단체 채팅방에 이 같은 사진을 공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충분히 사전에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 측에서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기사를 고용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현재 ‘타다’는 기사 채용 시 사고 및 음주운전 여부, 그리고 간단한 운전테스트 정도만 거쳐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년 무사고를 기본으로 범죄경력조회까지 한 후에야 자격이 부여되는 현행 개인택시기사 제도에 비해, 너무나 형식적이고 허술한 채용절차가 결국 승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 셈이다. 오히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는 허위 문구를 게재한 선전물을 차량에 비치하는 등, 그동안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해왔다는 지적 역시 피할 수 없다.

□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는 렌터카를 빌려 실질적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검증 안 된 기사들을 채용하여 결국 성희롱 등 악성 범죄에 승객들을 노출시켰다”며, “더 큰 문제는 택시 면허 없이 택시 영업을 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또한 “국토부가 10일 발표할 택시-모빌리티 상생안에는 현재 운행대수만큼 면허를 사거나 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체가 현행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반증”이라며, “계속해서 국토부가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유권해석을 미룬다면, 직무유기로 판단하고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기존의 택시 서비스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타다’의 서비스가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실제로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가짜 혁신’기업들을 걸러내야, ‘진짜 혁신’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유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 함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 인허가를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뒤 기업과 택시,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끝>

<참고>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705-‘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pdf

※ 원문보기

【연결】‘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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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