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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020년 6월 30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2020 세계유산축전-한국의 서원」3일 개막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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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126년 전 녹두의 함성, 새 하늘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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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7일
	문화재청 보도자료 ▫ 일제강점기 수탈 역사‘정읍 화호리마을’학술조사 착수
2020년 1월
2020년 1월 28일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 항일 의병의 중심, 정읍 무성서원(井邑武城書院)
2020년 1월 2일
	문화재·역사·전 ▫ 서원(書院)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데이터 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 간담회 개최
2019년 11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안신당, 발기인대회 열고 본격 창당준비 박차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경상북도 보도자료 ▫ ①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한국의 서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유성엽 대표,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기득권 타파하는 4.0 정당 시대 열어가겠다"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차 산업혁명과 정치 혁신 4.0’토론회 개최
2019년 7월
2019년 7월 3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지대를 향해’대안정치 출범기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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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민주평화당 심야의총 이후 "대안정치연대" 결성
2019년 7월 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읍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환영
2019년 7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타다’성희롱 가능성 알면서도 방치...불법 방조 국토부 감사원 감사 청구할 것
2019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문가들 한 목소리“안전 시설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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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반쪽짜리 국회정상화에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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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보도자료 ▫ 전북도, 부안-고창-정읍지역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개최
2019년 6월 17일
	민주평화당 보도자료 ▫ [기자회견문] 유성엽 원내대표, 국회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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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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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읍 무성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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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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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북대 약대 신설, 정읍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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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험한 고집, 이제는 성과로 말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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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익제보자 보호와 문재인 정부 국채조작 의혹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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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제 지적하면 고발부터 하는 기재부, 악덕 기업과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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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비리사학 재산 몰수, 서남대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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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채수찬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혁신성장은 무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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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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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03. (최종: 2018.12.06. 19:39)) █

◈ 채수찬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혁신성장은 무개념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유성엽 (국회의원)】

- 3일, 국회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우려 표명

- 유성엽, “경제 살리는 주체는 민주당도 자한당도 아닌 제3세력이 될 것”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의원연구단체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 유성엽, 정운천)은 12월 3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와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을 초청해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야하나?!’ 경제전문가 초청 특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발제자로 나선 전 국회의원(17대) 이자 현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를 맡고 있는 채수찬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평가하면, 공정경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반면, 혁신성장은 무개념에 가깝고,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라며, “특히, 양극화를 해결하고자 입안한 소득주도성장의 무모한 실험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졌고, 결과적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비판하였다.

□ 채 교수는 “저소득층 소득을 성장시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방향성은 좋지만, 실제로는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성장하는 법”이라며, “각종 경제 지표 등 결과가 안 좋게 나오는데도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증거에 입각해 판단하는 경제학 보다는 정치학적 사고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 패널로 나온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은 내수의 장기침체로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때,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높아져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높아지던 이상적인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 소득주도성장의 최저임금 인상은 실패”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은 단순노무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어 노동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언급하였다.

□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은 밀턴 프리드먼의 ‘샤워실의 바보’이야기를 꺼내며, 정부의 성급하고 근시안적인 경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우버와 택시 사이의 관계 등 각종 이해갈등 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방향성은 나쁘지 않으나 속도 조절 등을 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하고, 특히 일자리 정책과 양극화해소 등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경제재도약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정책 중 가장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경제정책”이라며, 앞에서 토론자들이 지적한 속도 조절론에 대하여 깊이 공감을 표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경제 악화로 인해 민주당의 인기가 떨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동안 작금의 경제위기 원인을 조장한 자한당에 정권을 넘기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거대 양당이 아닌 경제에 해박한 새로운 제3세력이 나타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정계개편에 대한 바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3-채수찬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혁신성장은 무개념.pdf

※ 원문보기

【연결】채수찬 교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혁신성장은 무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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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