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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에 파견하는 대북 특사단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특사단 파견은 무엇보다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특사단이 북한에 놀러가는 것이 아닌 이상 특사단의 방북 목적은 명확하게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통인 정의용 안보실장과 대북통인 서훈 국정원장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 특사단의 목적을 비핵화가 아니라 북미관계 중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중재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눈치 보기나 하고 말 것이라는 어설픈 거간꾼 노릇은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지금 상황은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상황이 아니라 싸움도 말리고 흥정도 말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입장을 밝힌다.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불 보듯 뻔한 특사단 파견으로 북한에 명분만 쌓아주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어리석은 상황이 초래되질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당은 오늘부터 북핵폐기추진특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통일대교에서 노숙투쟁을 벌였던 김무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영철 방한저지특위를 북핵폐기특별위원회로 전환해 북핵폐기와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에 매진해 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낸 것을 오늘 자유한국당은 특위를 통해서 북핵폐기에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 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핵을 놓고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가뜩이나 김영철이 2박 3일 동안이나 워커힐에서 들어앉아 무엇을 하다 갔는지 깜깜이로 일관하는 마당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밀사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적인 미션을 가지고 특사를 파견하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한마디쯤은 국민들 앞에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김영철이 내려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도 꿀 먹은 벙어리고, 특사를 보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도 묵묵부답인 이 정권에 국민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긴밀하더라도 그럴수록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서서 자초지종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다. 최저임금에서 비롯된 외교안보의 무능으로 통상마찰의 압박에 또 내적으로는 GM자동차 문제를 보더라도 한국경제 먹구름은 짙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지난 9개월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이 경제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정진석 전 원내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경제 챙기는 중심 정당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지금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개헌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금요일 국민개헌 대토론회를 통해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제안하고, 집행권력의 분권과 의회권력의 분권을 통해서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흥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나라의 틀을 결정하는 논의인 만큼 신중하게 심도있게 논의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개헌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앞세워 내맘대로 개헌을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
오랜만에 당의 북핵폐기특별위원장으로 참석했다. 대북특사 사절단이 오늘 오전 평양으로 가는데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 그러나 특사단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확실히 해야 할 원칙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화상대로 삼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핵개발을 추진했던 극악무도한 정권이다. 폭정과 탄압을 일삼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좋은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포착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빌미로 북한에게 하늘, 바다 그리고 육지의 통로를 열어주고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였던 김영철까지 환대해서 국제 공조 속에 대북제재에 큰 손상을 주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게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더욱 조일 시점인 만큼 특사단 파견으로 대북제재 원칙이 한 치도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대북정책에서 핵심중의 핵심은 북핵의 폐기다. 남북대화의 테이블에 핵폐기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핵심이라는 말을 우리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비핵화가 없으면 남북대화가 없다는 점을 당당하게 말하고 특사단도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당당하게 말을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핵포기는 절대 없다고 말할 때 시간을 분명히 정해서 북이 국제사회에 인정할 만큼 투명하게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과 핵 공유 정책을 추진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는 확실한 주장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우리 국민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위협적받는 상황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순간 우리 안보는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의 봄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면서, 북핵폐기를 위해서 정치, 외교, 경제든 모든 방면에 걸쳐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국민총회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정진석 경제파탄대책특별위원장>
문재인 정권 1년 만에 경제파탄, 민생파탄이 현실화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 젊은 세대 일자리는 없다. 이대로 그냥 두면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무너진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을 대중 인기영합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경제파탄대책특위를 맡게 되었다. 지금 민주노총은 1억 연봉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콘크리트장벽을 세우고 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구호이다. IMF와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를 읽어봐라.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경고해왔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공공부문의 기득권 조정과 그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이것은 상식 을 가진 사람들의 일치된 해법이다. 민주노총의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해고를 쉽게 할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담장을 낮춰야 한다. 청년 실업률이 9.9%이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5%에 이른다.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은 정규직 천국 비정규직 지옥, 대기업 천국 중소기업 지옥이다. 청년들이 대기업 정규직 가겠다고, 공무원 가겠다고 목을 매 고 있다. 이것을 청년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나. 우리나라는 지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촛 불 혁명의 1등 공신인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청년들의 미래, 우리의 희 망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크게 보아 2가지 줄기다. 최저임금을 최고 수준으로 인상 해서 국민 소득을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다. 두 번째는 공무원을 증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공일자리 늘리기다. 이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17만개 늘리겠다고 한다. 지난해 공무원의 평균연봉이 6,120만원이였다.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100만명이다. 공무원 월급으로만 60조원 들어간다. 이 100만명의 공무원은 퇴직하면 매달 300만원 정도의 연금까지 받는다. 한 달에 200만원도 벌기 어려운 중소 상공인들 자영업자의 고통 위에서 공 무원들의 안락한 생활이 보장되고 있다. 공무원 수 줄여야 한다.
작년 한 해 국민들이 소득세, 기업들이 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합쳐봐야 264조원이다. 이 가운데 100조원을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 예산으로 쓰고 있다. 공공 일자리를 늘릴 것이 아 니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 부문을 개혁해야 한다. 공무원은 줄여야하고 공무원연금은 장 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이 정권은 지금 당장 인기를 얻어 보겠다고 공 무원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다. 이렇게 국정운영하면 경제, 민생 모두 망가진다. 그리고 그 부담은 모두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말 것이다. 당장은 곶감 맛일지 몰라도 얼마 안가서 독약 으로 돌아온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다 내린 법인세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외국 나간 기업을 다시 불러들여 세금 감면해서 기업 우호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부가 경제정책 을 내놓을 때마다 우리 중소기업, 영세사업자들 맥 빠지고 힘들어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 는 것이다. 복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개 회사가 낸 법인세가 무려 10조다. 올해는 삼성전자 1개 회사에서 14조원의 법인세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 다. 이게 무슨 이야기 인가. 지금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드리는 기초 노령연금의 올해 예산이 9조 8천억원이다. 삼성전자 1개 회사가 내는 법인세와 같은 규모다. 삼성전자 같 은 회사 하나 더 만들면 기초 노령연금 2배 받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 기업투자 확 대를 통한 경제 활력의 회복, 기업 활력을 통한 복지 여력의 확대를 과연 이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냉전시절에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최전선을 지켰다. 그러나 지금 한미동맹, 또 경제통상 동맹이 허물어지고 있다. 안보와 통상을 분리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 어처구니없다. 여러분 생각해 봐라. 중국이 사드배치를 빌미로 우리 기업에 큰 고통을 줄 때 입을 꾹 다물었 던 사람들이 누구였나. 중국 앞에서 벙어리가 되었던 사람들이 지금 미국 앞에선 통상 압박에 맞서겠다고 기세 등등이다. 군사동맹은 금이 갔고, 통상경제동맹 함께 무너져 가고 있다. 자유 한국당은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현장으로 달려가겠다. 군산GM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를 강력 히 추진하겠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대한민국 정 부의 대중영합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 어설픈 아마추어 경제정책 견제하고, 우리당 의 대안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위기에 빠진 우리 안보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국민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보내주시길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제조업 위기와 기업 구조조정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공장 가동률이 급 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몇몇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공 장 라인이 적지 않게 멈춰 섰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을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조업 위기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고 미 연준는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 계기업’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들 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은 경제내실부터 다져나가는 일이다. 부실기업 퇴출과 혁 신기업의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 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기에 맞춰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고, 규제개 혁과 기업 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때, 경제는 그나마 활력을 찾을 것이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시급한데도 문재인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손, 두 발 모두 다 놓 고 있는 듯하다.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부어야 했던 대우조선 사례가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글로벌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설마’ ‘설마’ 하는 사이에 국가 경제는 ‘퍼펙트 스톰 (perfect storm, 절체절명의 초대형 위기)’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정부는 똑똑히 알아 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앞장설 것이며, 원칙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 아울러, 기업이 부실화되기 전에 사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기업 활력 제 고 특별법(기활법)’을 더욱 활성화해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시가 신연희 강남 구청장이 구속된 지 불과 이틀 만에 2015년 11월 시의회 감사 진행 을 방해한 혐의로 구청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시의회 요구를 거부한 강남구청 직원 4명을 형 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 고시를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 10명에게도 중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남구에 대한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그간의 몇몇 현안과 관련해서 시각차를 보였던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추 진 과정에서 시각차가 있었다고 해서 2년이나 지난 일을 지금 구청장이 구속된 차제에 애꿎은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내린 것이 과연 제대로 된 행 정행위인지 착잡한 마음이 든다.
2017년 3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는 혐의로 시작된 신연 희 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2차례의 소환과 51번의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별건수사를 진행했 다. 그래서 드디어 수사가 된 지 1년 만에 구속했다. 그야말로 먼지털이 수사의 표본이라 해 도 과언이 아니다. 먼지털이 수사에 이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쌍끌이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김학용 국방위원회 위원장>
대북특사단 파견과 관련해서 국방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대북특사단은 김정은 의 비핵화 결단 없이는 남북관계가 한 치의 진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회담도 이 비핵화 약속의 후속 조치이지 결코 선행 조치가 될 수 없 다. 하지만 이번에 방북하는 특사단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북한 프렌들리한 분들로 북핵 폐기는 사실상 어려우니 핵동결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로 그냥 사는 것이 평화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김정은 앞에서 비핵 화라는 문제의 본질은 비켜가면서 한미 연합훈련, 북핵 미사일 실험 동시중단, 이산가족 상봉 이나 개성공당 재가동 등의 교류협력에 덜컥 합의하고 국민과 미국 등 국제사회를 역으로 설 득하려 들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주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국회에 와서 마치 북한과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돼 있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사정을 보니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갖고 미국 과 대화하겠다. 한미 군사훈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숨긴 그런 전 례도 있다. 우리가 잘못해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기는 했지만 민주당은 이러다가 북한에 나 라까지 내주는 것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 이번 특사단도 북한 김정은이 어떤 현란한 제안도 비핵화가 아니면 기만술에 지나지 않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군축회담을 하겠다는 북한의 방패막이 전 략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한발 삐끗하고 한순간만 타이밍을 놓쳐 잘 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겉으로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지만 비핵화 전제가 없는 남북대화는 자칫 핵 폭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해주시기 바란다.
<김진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3.1절 태극기 집회에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거의 다 채웠다. 전성 기 때만큼 인파가 몰렸다. 아마 촛불집회 같았으면 200만 왔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언론에는 단 한 줄도 안 났다. 이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전두환 때 땡전뉴스보다도 못하다. 오 히려 그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을 체포했다. 희망촛불이라는 불법 조형물이 있는데 이것을 시 민들이 밀어 넘어트려서 부순 혐의로 시민을 체포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은 그야말로 불법 조 형물이다.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철거하든지 아니면 과징금까지 부과했던 대상이다. 그러 면 서울시에서 철거해야 될 것을 철거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보니까 시민들이 철거해준 것이 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민을 체포해 가는가. 그것 다시 세울 것도 아니지 않은가. 또 애국 당 조원진 대표에게 경찰이 소환통보를 했다. 집시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 며칠 전에 옥외 기 자회견한 것을 이제 또 문제 삼은 것이다. 거기서 김정은 초상화 태우고 인공기 태운 것 결국 그것을 수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애국진영, 우리 자유민주진영에 대한 편파적인 부당수사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이런 정권의 하수인인 경찰청장 즉각 사퇴하시라.
2018. 3. 5. 자유한국당 공보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