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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년 관광두레 지역, 대전 동구, 충남 청양 등 1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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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도내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 탐방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4차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진석 의원, 공주·부여·청양 주민 참여형 문화재청 공모사업 12건 대거 선정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진석 의원,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해
2019년 7월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30차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8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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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 정석모 의원 10주기 추모식’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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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청양군 비봉면 일대 석면 건강영향 조사 추진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청양 장날에는 미용서비스 무료”… 충남도립대 시장 활성화 동참
2019년 5월 23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캠페인 펼쳐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6차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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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4차 토론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1억원 확보
2018년 7월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렌트카 이용자=범법자? 개정법안 발의로 범법자 양산 막는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투경찰의 오랜 숙원 해결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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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공동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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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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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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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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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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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7.04. (최종: 2018.09.23. 14:04)) █

◈ 렌트카 이용자=범법자? 개정법안 발의로 범법자 양산 막는다

국회 정진석의원(공주·부여·청양)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안전교육대상 중 렌트카 운전자를 제외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진석 (국회의원)】

-액화석유가스 안전교육 대상자 중 렌트카 운전자 제외-

국회 정진석의원(공주·부여·청양)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안전교육대상 중 렌트카 운전자를 제외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이하 렌트카)사업을 통한 렌트카 이용자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렌트카사업의 특성상 정부가 임차현황을 일일이 파악해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로 렌트카 이용자들이 2시간이나 되는 사전 안전교육을 받는 사례도 전무하다. 결과적으로 렌트카 이용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되고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 의원은 “지키지 못할 법으로 렌트카 이용자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조항은 하루 빨리 개정해 범법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법 개정이유를 밝혔다.

첨부 :

20180704-렌트카 이용자=범법자 개정법안 발의로 범법자 양산 막는다.pdf

※ 원문보기

【연결】렌트카 이용자=범법자? 개정법안 발의로 범법자 양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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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