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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년 관광두레 지역, 대전 동구, 충남 청양 등 14곳 선정
2019년 9월
2019년 9월 20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도내 영화·드라마 촬영 명소 탐방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제34차 토론회 개최
2019년 9월 1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진석 의원, 공주·부여·청양 주민 참여형 문화재청 공모사업 12건 대거 선정
2019년 9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정진석 의원, 지역현안 해결 위한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해
2019년 7월
2019년 7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30차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2019년 6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4대강 보 파괴 저지 대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8차 토론회 개최
2019년 6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故 정석모 의원 10주기 추모식’열려
2019년 6월 3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청양군 비봉면 일대 석면 건강영향 조사 추진
2019년 5월
2019년 5월 28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청양 장날에는 미용서비스 무료”… 충남도립대 시장 활성화 동참
2019년 5월 23일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캠페인 펼쳐
2019년 5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6차 토론회 개최
2019년 4월
2019년 4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수상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4차 토론회 개최
2019년 3월
2019년 3월 2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1억원 확보
2018년 7월
2018년 7월 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렌트카 이용자=범법자? 개정법안 발의로 범법자 양산 막는다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한다
2018년 7월 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투경찰의 오랜 숙원 해결
2018년 5월
2018년 5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공동토론회 개최
2018년 3월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의원-상임·특위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자유한국당 경제파탄대책특위 간담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2018년 3월 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2018년 2월
2018년 2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야 관련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 개최 - 정진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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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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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4.08. (최종: 2019.05.15. 11:53)) █

◈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4차 토론회 개최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정진석 (국회의원)】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4차 토론회 개최

<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김무성ㆍ정진석 의원) 제24차 토론회가 4월 9일(화)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부의 위기, 그 원인과 처방’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기조 발제는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 김무성 의원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최근 사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며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고 진영논리를 강요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 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독선과 아집행태를 보이며 국정 난맥을 초래하고 있는데,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진영 논리에 따라 ‘법 앞의 불평등’ 행태를 보이는 현 정부의 폭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곳이 사법부다. 사법부의 재판이 공격을 당하고 판사들이 탄핵의 대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법보다 권력자의 목소리가 중요해지고 법치주의가 유명무실해지면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진다”고 비판했다.

- 정진석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될 사법부의 판단조차 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하고 그 지지자들은 인민재판하듯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법부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판결의 방향성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고 3권분립이 훼손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며 “현 정권의 이분법적 논리와 내로남불이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

20190408-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4차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열린 토론, 미래: 대안 찾기> 제24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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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