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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20년 4월 6일
	국가보훈처 ▫ 미국 6.25참전용사 보이드 왓츠, 유엔기념공원 안장식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직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카페들!
2019년 11월 8일
	국가보훈처 ▫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 등 참석 위해 유엔참전용사가 방한한다.(11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국가보훈처 ▫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 묵념 합시다!’(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10월
2019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갈맷길, 아시아와 함께 부산이 걷는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철도역사와 열차 범죄발생 2,093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해야 민법개정안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해법 나왔다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마련!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용호부두 종합개발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나선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본격 시동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학 캠퍼스 ‘첨단 산단’ 옷 입는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나왔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직접대출) 확대 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 발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줄어들지 않는 공항 몰카 성범죄, 수도권 공항에만 65건 발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이익 아닌 공사 이익 추구하면 면책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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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정훈(金正薰)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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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9.15. (최종: 2019.09.18. 10:46)) █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김정훈 (국회의원)】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 2011년~2018년까지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서면실태조사 총 23회 실시!

- 총 23회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서면실태조사 시, 대상별 평균 응답률, 원사업자 97.4%인데 반해 수급사업자는 44.5%에 불과!

- 수급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은 ①가맹분야가 24,0%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②유통 26.2%, ③하도급 47.7%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원사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서면실태조사서 응답률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2018년까지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를 총 23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97.4%인데 반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44.5%에 불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을 분야별로 살펴본 결과, ①‘가맹업’ 분야의 수급사업자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가맹업 분야’의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이 2013년 8월 13일 마련됨에 따라 2014년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맹업’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6회(2014년~2018년)로 실태조사 실시 횟수는 가장 적었으며,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97.6%인데 반해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24.0%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는 ②‘유통분야’로 총 9회(2019년~2018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원사업자의 평균 응답률은 100%였으나 수급사업자에 대한 응답률은 26.2% 밖에 되지 않았다.

※ 유통분야에서의 원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2018년에 처음 실시

마지막으로 ③‘하도급 분야’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는 총 8회(2014년~2018년) 실시하였으며, 원사업자에 대한 평균 응답률은 97.4%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47.7%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의 원사업자에 대한 응답률은 대체로 약 98%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약 45%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먼저 ‘하도급’ 분야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경우 자료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이 되지 않아 응답률이 원사업자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경우 「생업에 바쁜 영세한 을은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회신하여야 하는 서면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신원이 노출되어 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낮은 응답률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 된다」고 답변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원사업자의 갑질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이 이처럼 저조하다면, 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퇴색할 뿐만 아니라 그 조사 결과도 신뢰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하도급 분야 수급사업자들이 서면실태조사서 문항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변경과 관련 서면실태조사 설명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가맹 및 유통 분야의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보다 쉽게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이메일 등을 이용한 실태조사 응답 독려가 필요하다”며 서면실태조사 수급사업자 응답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첨부1 : 2011년~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서 연도별 응답률 (전체)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15-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pdf

※ 원문보기

【연결】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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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