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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20년 4월 6일
	국가보훈처 ▫ 미국 6.25참전용사 보이드 왓츠, 유엔기념공원 안장식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직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카페들!
2019년 11월 8일
	국가보훈처 ▫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 등 참석 위해 유엔참전용사가 방한한다.(11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국가보훈처 ▫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 묵념 합시다!’(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10월
2019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갈맷길, 아시아와 함께 부산이 걷는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철도역사와 열차 범죄발생 2,093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해야 민법개정안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해법 나왔다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마련!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용호부두 종합개발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나선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본격 시동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학 캠퍼스 ‘첨단 산단’ 옷 입는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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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나왔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직접대출) 확대 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 발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줄어들지 않는 공항 몰카 성범죄, 수도권 공항에만 65건 발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이익 아닌 공사 이익 추구하면 면책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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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정훈(金正薰)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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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07.09. (최종: 2019.07.14. 22:00)) █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정훈 의원,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정훈 (국회의원)】

김정훈 의원,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비율 90%에서 정체, 미가입률 매년 증가 !

-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률 2016년 6.91%⇨2017년 7.36%⇨2018년 7.93%

김정훈 의원은 7월 9일(화),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키고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에서는 특수건물(연면적 3천㎡ 이상인 의료, 호텔 등 숙박시설, 2천㎡ 이상의 학원시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1층 이상 건물 등)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규정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협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은 90% 내외로 정체되고 있으며, 미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수보험 특약부화재보험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2016년 6.91%⇨2017년 7.36%⇨2018년 7.93%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특히, 화재보험협회는 안전점검을 통해 특수건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현황을 파악, 미가입물건에 대하여 매년 가입안내 및 가입촉구(연 2회) 하고 있음에도 미가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특수건물 화재보험 미가입률 증가는 결국 제재수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에, 벌금조항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여 특수건물 소유자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법률안 개정사유를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동 법률안 개정을 통해 호텔 등 특수건물의 화재발생 시 필요한 특약부화재보험의 가입률이 증가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보호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 첨부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2019. 7. 9.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첨부 :

20190709-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pdf

※ 원문보기

【연결】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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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