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남구 (南區)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 남구(南區)

남구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20년 4월
2020년 4월 6일
	국가보훈처 ▫ 미국 6.25참전용사 보이드 왓츠, 유엔기념공원 안장식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직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카페들!
2019년 11월 8일
	국가보훈처 ▫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 등 참석 위해 유엔참전용사가 방한한다.(11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국가보훈처 ▫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 묵념 합시다!’(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10월
2019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갈맷길, 아시아와 함께 부산이 걷는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철도역사와 열차 범죄발생 2,093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해야 민법개정안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해법 나왔다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마련!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용호부두 종합개발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나선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본격 시동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학 캠퍼스 ‘첨단 산단’ 옷 입는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나왔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직접대출) 확대 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 발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줄어들지 않는 공항 몰카 성범죄, 수도권 공항에만 65건 발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이익 아닌 공사 이익 추구하면 면책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C) 남구의 마을
	◆ 대연동 ◆ 용호동 ◆ 용당동 ◆ 감만동 ◆ 우암동 ◆ 문현동


about 남구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5.01. (최종: 2019.05.15. 11:53)) █

◈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박재호 (국회의원)】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박재호 의원, 1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 발의

광안대교 들이받은 씨그랜드호 예선(曳船) 사용의무 위반…재발방지 위해 관리·감독 강화 골자

박 의원,“선박 입·출항관리 허술…점검 강화하고 수리·허가기관 감독 책임 물어야 ”강조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대형선박의 예선(曳船) 사용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일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예선 사용 준수 여부를 해양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정 요구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특히 선박 출입신고의 수리 및 허가 권한을 해양수산부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해양수산청(국가관리무역항)·광역자치단체(지방관리무역항)·항만공사(위탁 무역항) 등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장관이 주의 또는 징계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예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는 「부산항예선운영세칙」에 따라 동일한 선박에 승선하여 1년에 4회 이상 또는 3년에 9회 이상 입·출항한 선장이 승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두 및 계선시설에 이·접안하거나 계류하고자 하는 1,000톤 이상의 선박은 모두 예선을 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 2월 28일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5,998톤급 씨그랜드호의 경우,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데도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의 두 가지 큰 원인은 선장의 음주운항과 해양당국의 허술한 입·출항관리체계에 있다”면서 최근 바다 위 ‘윤창호법’에 이은 추가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형선박의 출입 신고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예선을 사용하지 않은 책임은 선장만 지도록 돼 있다”며 “선박 신고에 대한 수리 및 허가기관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제2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민홍철·박 정·송기헌·위성곤·윤호중·최재성 의원 등 총 12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끝>

※ 법안 별첨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1-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pdf

2019050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연결】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동음이어


• 남구(南區)
광주광역시의 구이다.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