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남구 (南區)


지식놀이터 :: [카탈로그] > 지식분류 > 지역 > 대한민국 > 부산광역시 > 남구(南區)

남구
	자 료 실
	마을 소식


▷ 관련 의견 모두 보기 ▫ 자유 의견


▷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여 시민


(A) 상세카탈로그
▫ 예술작품
▫ 여행∙행사
▫ 안전∙건강
▫ 인물 동향



2020년 4월
2020년 4월 6일
	국가보훈처 ▫ 미국 6.25참전용사 보이드 왓츠, 유엔기념공원 안장식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직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카페들!
2019년 11월 8일
	국가보훈처 ▫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 등 참석 위해 유엔참전용사가 방한한다.(11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국가보훈처 ▫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 묵념 합시다!’(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10월
2019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갈맷길, 아시아와 함께 부산이 걷는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철도역사와 열차 범죄발생 2,093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해야 민법개정안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해법 나왔다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마련!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용호부두 종합개발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나선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본격 시동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학 캠퍼스 ‘첨단 산단’ 옷 입는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나왔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직접대출) 확대 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 발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줄어들지 않는 공항 몰카 성범죄, 수도권 공항에만 65건 발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이익 아닌 공사 이익 추구하면 면책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C) 남구의 마을
	◆ 대연동 ◆ 용호동 ◆ 용당동 ◆ 감만동 ◆ 우암동 ◆ 문현동


about 남구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김정훈(金正薰) # 예금보험공사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2. (최종: 2019.09.25. 17:03)) █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김정훈 (국회의원)】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 2002년 5월~2019년 7월까지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407건 중 회수 91건(22.4%), 회수대상금액 1,134억 1,500만원 중 685억 2,200만원(60.4%) 회수!

- 同 센터 제보, 2016년 37건 ⇨ 2017년 25건 ⇨ 2018년 22건으로 3년 연속 감소!

- 현재(2018.8)까지 同센터 제보에 따른 지급 포상금 38억 8,600만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회수를 통해 공적자금 환수 및 부실책임 추궁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설립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제보 및 회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2019년 7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407건이며, 이 중 회수된 건수는 91건(22.4%)에 회수된 금액은 685억 2,200만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현재(2019.7월)까지 同 신고센터에 제보되어 회수된 금액은 전체 회수대상 금액(1,134억 1,500만원) 대비 60.4% 밖에 되지 않았다.

회수된 91건을 제외한 나머지 316건(77.6%) 중 110건(27.0%)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6건(50.6%)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 종결되었다.

현재(2019.7월)까지 예금보험공사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제보되어 회수된 91건의 부실관련자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이 48건(52.7%/366억 3,600만원), 법인 43건(47.3%/318억 8,600만원)으로 개인 부실관련자들의 은닉재산 회수 건수가 더 많았다.

다음으로 회수된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91건 중 80건(87.9%/639억 3,100만원)은 부실채무자의 은닉재산이었으며, 11건(12.1%/45억 9,100만원)만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이었다.

또한 현재(2019.7월)까지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어 회수된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채권이 42건(343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24건(162억 2,000만원), 예금 9건(47억 8,000만원), 주식 3건(111억 3,5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신고를 통해 회수된 은닉재산을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①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3건, ③10억원 이상이 10건, ④1백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7건, ⑤1백만원 이하 3건 순이었다.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국민들의 제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최종 회수액을 기준으로 기여도 및 구간별 지급율(20%~50%)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2002년 同센터 설립 당시 5억원에서⇨2013년 10억원⇨2015년 20억원⇨2018년 3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02년~2019년 7월까지 同 신고센터에 제보하여 지급된 포상금액은 총 38억 8,600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재산은닉수법의 지능화․고도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은닉재산 발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보 및 회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문제이다.

실제 지난 2016년~2019년 7월까지 연도별 同 신고센터에 제보된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37건⇨2017년 25건⇨2018년 22건⇨2019년 7월까지 1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또한 同 신고센터에 제보되는 건수가 감소하다보니 회수되는 건수 역시 2017년 11건⇨2018년 9건⇨2019년 7월까지 6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제보로서 운영되는 同센터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예금보험공사가 제대로 同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의 홍보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 4,920만원⇨2014년 3,310만원⇨2015년 3,280만원⇨2016년 2,900만원⇨2017년 2,370만원⇨2018년 1,570만원⇨2019년 820만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그 특성상 부실관련자를 알고 있는 소수의 특수관계인 외에는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신고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일반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 및 양질의 은닉재산 정보 입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홍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야 할 것이다”며 홍보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 첨부1 :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 >

< 첨부2 :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및 회수 은닉재산 종류별 구분 >

< 첨부3 : 은닉재산신고센터 설립이후 현재까지 신고 된 부실관련자 구분 >

< 첨부4 :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로 회수된 은닉재산 금액별 내역 >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2-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pdf

※ 원문보기

【연결】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심화항목(D)



▣ 동음이어


• 남구(南區)
광주광역시의 구이다.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분류체계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