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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20년 4월 6일
	국가보훈처 ▫ 미국 6.25참전용사 보이드 왓츠, 유엔기념공원 안장식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직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카페들!
2019년 11월 8일
	국가보훈처 ▫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 등 참석 위해 유엔참전용사가 방한한다.(11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국가보훈처 ▫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 묵념 합시다!’(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10월
2019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갈맷길, 아시아와 함께 부산이 걷는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철도역사와 열차 범죄발생 2,093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해야 민법개정안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해법 나왔다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마련!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용호부두 종합개발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나선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본격 시동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학 캠퍼스 ‘첨단 산단’ 옷 입는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나왔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직접대출) 확대 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 발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줄어들지 않는 공항 몰카 성범죄, 수도권 공항에만 65건 발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이익 아닌 공사 이익 추구하면 면책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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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09.26. (최종: 2019.09.29. 20:25)) █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박재호 (국회의원)】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서울 3,729건 1위, 부산·경기순 최다

3년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60%(10,772건) 경고시정으로 끝나

박재호 의원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9.6)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17,9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 3,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2,459건순이다. 업무정지의 경우 동법 제39조 위반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제51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3,753건으로 다음은 부산시 2,936건, 경기도 2,414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8년 1,545건으로 전년도 887건 대비 2배가량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처분 결과별로 보면 등록취소의 겨우 경기도 211건, 서울시 162건, 인천 71건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경우 2018년 31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업무정지는 경기도 963건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 853건, 부산시 364건순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312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과태료 처분은 서울시가 631건이고 경기도 579건, 경남 166건순으로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174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3년간(2016~2019.6) 101건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이 있었다. 경기도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32건, 대구시 7건순이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국의 66%를 차지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음에도 매년 전국적으로 행정처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7,917건 중 10,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며 “경고시정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 별첨.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pdf

※ 원문보기

【연결】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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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