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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020년 4월 6일
	국가보훈처 ▫ 미국 6.25참전용사 보이드 왓츠, 유엔기념공원 안장식 개최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7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이상헌 의원, 국무총리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조속히 결정해야”
2019년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오직 부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카페들!
2019년 11월 8일
	국가보훈처 ▫ ‘턴투워드부산 국제추모식’ 등 참석 위해 유엔참전용사가 방한한다.(11월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국가보훈처 ▫ ‘11월 11일 11시 1분간, 부산을 향해 묵념 합시다!’(턴투워드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
2019년 11월 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성명서] 김정훈 국회의원
2019년 10월
2019년 10월 9일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갈맷길, 아시아와 함께 부산이 걷는다!!
2019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논평 · 브리핑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결과
2019년 9월
2019년 9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2019년 9월 2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지난해 철도역사와 열차 범죄발생 2,093건
2019년 9월 2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취소,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9월 2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2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예보, 3년간 은닉재산 신고 및 회수 감소 추세! 현재까지 신고로 회수한 은닉재산 91건에 685억원!
2019년 9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매주 증가 추세! 33일 동안 지원된 금액만도 5,390억원에 달해!
2019년 9월 15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乙이 甲의 절반도 안 돼!
2019년 9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권익위, 6년간 고의로 쌓아둔 미접수 행정심판 4,522건에 달해! TF 구성하여 집중 처리 중!
2019년 9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우리, 하나은행 판매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 평균 수익률 –50%! 금리 하락 예상에도 약 3,33
2019년 7월
2019년 7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해야 민법개정안발의
2019년 7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내 진출 일본 은행 여신액 약24.7조원! 전체 외국계 여신액의 25%! 금융보복 대비책 마련 필요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위기의 도시공원 살릴 해법 나왔다
2019년 7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호텔 등 특수건물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자동차 리콜, 투명성·공정성 높인다
2019년 6월
2019년 6월 2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사고 방지대책 마련!
2019년 6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수원, 지급된 업무용 보안USB 64% 미회수! 퇴직 시 지급된 보안USB 일체 반납 확인 全無
2019년 6월 1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용호부두 종합개발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나선다
2019년 5월
2019년 5월 1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한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 본격 시동
2019년 5월 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형선박 입·출항관리 강화해 제2 광안대교 충돌사고 막는다
2019년 4월
2019년 4월 10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대학 캠퍼스 ‘첨단 산단’ 옷 입는다
2019년 3월
2019년 3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금융중심지 조성 10년간 국내 진출 외국계 금융사는 5개에 불과! 부산은 全無! 금융중심지 정책 점수 F
2019년 1월
2019년 1월 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 단속정보 유포 처벌법 나왔다
2018년 12월
2018년 12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소상공인 원스톱(One-stop) 자금 지원(직접대출) 확대 된다
2018년 11월
2018년 11월 3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2018년 국회 해외동포무역경제포럼 추계세미나 개최!
2018년 10월
2018년 10월 31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전기 난방기기의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8년 10월 29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권 발간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줄어들지 않는 공항 몰카 성범죄, 수도권 공항에만 65건 발생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공공이익 아닌 공사 이익 추구하면 면책
2018년 10월 2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산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2년간 458건 강서구90건 1위, 연제구 65건·북구 42건 순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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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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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0.29. (최종: 2018.11.06. 18:45)) █

◈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토부 120명을 포함하여 총 341명의 허위경력 건설기술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호 (국회의원)】

- 국토부 및 산하공공기관 허위경력자 341명... 367건, 5,200억 불법 용역 수주

- 1,548명 허위경력자 중 370명만 처분완료... 불법수주용역 및 허위경력 발급 공무원에 대한 처분 전무

- 박재호의원 “허위경력자와 불공정 수주 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경력 관리 시스템 및 제도 보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토부 120명을 포함하여 총 341명의 허위경력 건설기술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들이 허위경력 증명서를 이용해 수주한 국토부와 산하공공기관 발주 용역이 367건, 수주 금액으로는 5,200억 원에 달했다. 또한, 타 공공기관 및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 건설기술자들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498건, 1,900여억 원을 수주했다. (별첨 자료 참조, 출처: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10년 간 지자체 및 공기업을 퇴직한 건설기술자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했고, 올해 1원부터 3월까지 5대 중앙행정기관(국토, 국방, 해수, 환경, 농림) 퇴직자 기술경력을 추가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1,548명의 허위경력 건설기술자가 최종 처분대상으로 확정됐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를, 이들이 취업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 수주 취소,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관인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허위경력 증명서 실태 점검 이후 1년의 시일이 경과했지만 처분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48명의 최종 처분대상 허위경력 건설기술자 중 370명에 대해서만 4.5개월에서 8개월의 업무정지 처분만 이루어졌을 뿐, 1178명에 대해서는 아직 소명절차가 진행 중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이 늦어짐으로 인해 이들이 참여한 용역에 대한 용역 수주 취소 등의 처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미 완료된 용역도 다수였다. 부실용역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또한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사업 및 인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커녕 처분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재호 의원은 “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이들을 사업에 참여시킨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및 용역 수주 취소, 허위경력 증명서를 발급해준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조속히 이뤄져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력을 재직기간 중에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허위경력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첨부 :

20181029-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pdf

20181029-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현황).xlsx

※ 원문보기

【연결】허위경력 건설기술자에 대한 처분 조속히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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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