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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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부 재정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이하 재정고속도로) 보다 승용차의 경우 약 1.4배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국회의원)】

- 인천대교, 도로공사 요금기준의 2.89배 징수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정부 재정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이하 재정고속도로) 보다 승용차의 경우 약 1.4배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용인-서울, 안양-성남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에서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3배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요금기준과 비교해 가장 비싼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노선은 인천대교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1㎞당 통행료는 약 286원에 달했으며, 대구-부산 고속도로(2.33배,127원/㎞), 인천공항(2.28배,172원/㎞), 천안-논산 고속도로(2.09배,116원/㎞) 순으로 나타났다.

요금별로 살펴보면 현행 5,500원인 인천대교 통행료는 도로공사 요금기준으로 1,900원(-65.5%), 10,500원인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4,500원(-57.1%), 6,600원인 인천공항은 2,900원(-56.1%), 9,400원인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4,500원(-52.1%)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용인-서울 고속도로(0.86배,79원/㎞)와 안양-성남 고속도로(0.95배,86원/㎞)의 경우 재정고속도로보다 낮은 통행료를 징수하여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16개 민자고속도로와 대비됐다.

신 의원은 “국비로 추진해야 할 고속도로를 민자로 시행하면서 바가지 통행료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공재인 도로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재 추진 중인 6개 민자도로는 모두 재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붙임자료 1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붙임자료 2 - 국토교통부가 건설 및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현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2-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pdf

※ 원문보기

【연결】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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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실거래가 반영률 90% 조정시 세부담 53.9% 증가 추정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 • 공시가격 현실화해 종부세 개편안 보완해야
(2018.09.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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