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 참담한 경제성적표!!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경태 (국회의원)】

■ 참담한 경제성적표!!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경제정책의 전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일자리 예산 54조원이 무색한 고용참사, 차라리 54조원을 일자리 없는

100만명에게 5,400만원씩 나눠주는게 훨씬 도움이 되었을 것

○ 사상 최악의 경제지표 속에서도 증가하는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와 세금 뿐

○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업주나 저임금 근로자에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 지금의 경제정책은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어내는 밑바탕인 경제성장에 대한 고민이 없어

○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면 수정해야

■ 국민이 먼저다! ‘제주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즉시 폐지하라!!

○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난민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이 찬성을 압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난민유입으로 안보와 치안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음.

○ 현 정부의 미온적인 난민대책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모잘라

○ 난민신청자·불법체류자 폭증 유발하는 ‘제주무사증제도’와 ‘난민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 국민 부담만 늘리는 국민연금 개편안 즉각 멈추고, 국민연금 운영 쇄신방안부터 마련하라!!

○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비상식적 국민연금 개편안에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결과

○ 기금이 고갈되니 돈을 더 걷어야 한다는 개편안은 정책개발에 몰두해야할 정부가 그냥 쉬운길을 가겠다는 행정편의주의적 정책

○ 국민연금공단 운영과 운용수익률 쇄신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첨부 :

20180822-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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