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8월
	8월 22일 (수)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에 387곳
▫ 납품대금 갑질, 부당한 정보 요구 금지하는 상생법 상정
▫ 생색뿐인 자영업자 대책,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한국당 경청위원회, 23일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 공정위에 조선사 갑질 바로잡아야 할 것
▫ 원자력연 제염 연구부정 의혹 철저히 재조사해야
▪ 방문진 이사선임, 방송적폐청산 요구 부응 못해
▫ 총리에 있는 일자리 지키는게 우선
▫ 식용곤충 의료분야 활용·상용화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脫원전 여파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한전
▫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 종합정책질의 -
▫ BMW 국내·외 차량간 엔진·EGR 차이 여부조차 비공개
▫ 예산 확보로 중랑캠핑숲 물놀이장 8일 개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배제 관련 의사진행발언 전문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평양개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군포로와 피랍어부 송환문제를 타결하라
▫ 국토부, 실거래가 반영률 90% 조정시 세부담 53.9% 증가 추정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재정고속도로보다 1.4배 비싸
▫ 공시가격 현실화해 종부세 개편안 보완해야
▫ 소방복합치유센터 첫 단추 끼웠다 예비타당성 조사 시작한다
▫ 규제혁신 공청회 개최
▫ 한전의 법률 자문 결과, 남동발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배제 못해
▫ 교육부, 공교육 활성화위해 노력해야
▫ 산단 내 화재 철저히 점검하겠다
▫ 죄를 짓고도 죗값을 치르지 않는 검찰
▫ 헬멧 등 보호장비 초-중-고 진학 할수록 이용률 낮아져
▫ BMW 5년6개월간 화재차량 384대 사상자 8명
▫ 제2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방문진 이사선임, 방송적폐청산 요구 부응 못해
김종훈 의원, 이효성 위원장에 방송독립과 민주적 이사선출 위한 제도개선 요구   【김종훈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 이효성 위원장에 방송독립과 민주적 이사선출 위한 제도개선 요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최근 언론노조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선임 문제를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선출된 김도인, 최기화 이사는 후보시절부터 언론인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부적절한 자격논란이 일었다”라며 “박근혜 정권 하에서 편파 왜곡보도를 자행하고 부당노동행위, 국정원 블랙리스트 등에 연루된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혁명 발생 배경인 국정농단을 옹호한 인사들이 이사로 선출된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관행도 있고 (정치권에서) 강하게 추천하는 의지도 있다”며 “(이사) 결격사유만 없다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그런 관행을 앞으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으로 좀 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이 위원장의 답변태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재차 질의키도 했다.         김종훈 의원은 “KBS 이사선임을 앞두고 방문진 이사선출 과정을 보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을 가져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공영방송 독립과 민주적 이사 선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결책을 주문했다.   ※ 별첨자료 - 질의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22-방문진 이사선임, 방송적폐청산 요구 부응 못해.pdf 20180822-방문진 이사선임, 방송적폐청산 요구 부응 못해(질의서).pdf     ※ 원문보기 【연결】방문진 이사선임, 방송적폐청산 요구 부응 못해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원자력연 제염 연구부정 의혹 철저히 재조사해야 • 방문진 이사선임, 방송적폐청산 요구 부응 못해 • 총리에 있는 일자리 지키는게 우선
(2018.09.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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