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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여기 몇 분 새벽 5시까지 예결위 참석하시느라고, 그것도 조찬까지 들렸다가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다. 수고하셨다. 비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적지 않다고 들었다. 재해대책위원회, 당에서 잘 챙겨서 사후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우리당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오늘 비대위 소위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려고 한다. 소위가 아니라 전체 비대위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곳곳에서 추석 전에, 추석이라는 것이 우리 명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여론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조급하게 안을 빨리 추석 전에 내야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결론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 위원들이 조금 답답하니까 이런 저런 안들을 많이 내놓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인데 제가 한 가지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의 노동당 경우를 보면 그야말로 토니 블레어 수상이 집권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그야말로 18년 동안 그 정당이 침체위기를 들었다. 한 번도 집권하지 못하고 정권을 놓쳤다. 그러다가 토니 블레어가 리더로 등장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노동당의 노선을 정하고 제3의 길, 앤서니 기든스 사람의 협력을 받으면서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결국 새로운 신노동당의 길을 가면서 오늘날의 노동당이 된 것이다. 압도적인 선거에서 토니 블레어가 집권을 하는 일이 있었다. 미국의 공화당도 마찬가지이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굉장히 어려웠고 결국 그것을 레이건 대통령이 서플라이사이드 이코노미, 소위 공급자 공급우선의 경제정책을 내놓고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강조하는 그런 혁명을 통해서 오늘날의 공화당이 되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가 하면 결국 당이 어려울수록 당의 개혁과 혁신은 그렇게 작은 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털을 바꾸는 아주 큰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싸움을 해야 된다. 당의 펀더멘털을 바꾸는 싸움, 말하자면 기조를 삼되 변화가 있든 없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철학을 세우고 새로운 성장이론을 내놓고 이러는 것이 당 혁신과 개혁에 저는 기본이라고 본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1, 2주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왜 당의 개혁방안들이 바로바로 안 나오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조급할 일이 아니고, 특히 소위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들께서는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발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들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게 우리당의 근간성이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고 저런 이야기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야기가 나와도 비대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것은 당의 공식된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논의하되, 그 논의가 지나치게 커져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계시니까 거듭 말씀드린다. 비대위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다뤄졌으면 한다. 오늘은 제가 우리 비대위 운영과 관련해서 밖에서도 굉장히 빠른 혁신도 요구하고 안에서 마음이 급한 분들이 계셔서 한 말씀 드렸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는 전국에서 올라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전국대회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서울·경기·인천의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현역의원 50여명이 참석해서 그들과 함께 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문재인 정권의 볼썽사나운 정책은 하루속히 폐기하고 수정해야 된다. 소비자 심리지수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한국은행 소비자동향 조사에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진 것은 대선 직전이었던 작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고용참사는 분명히 지난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빈부격차 확대는 또 통계오류 탓이라고 문재인 정권은 외쳐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것은 누구 탓이라고 할 것인지, 설마 이번에도 한국은행 조사가 잘못됐다면서 한국은행 총재를 갈아치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소비주도성장이라고 할 만큼 소비를 기반으로 한 경기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하는 마당에 하필이면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답변해보시길 바란다. 임금소득 올린다면서 아예 일자리는 날아가 버리고, 저소득층 소득 올린다면서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소비주도성장한다면서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현주소이다. 사람중심의 경제 한다더니 사람 잡는 경제 이제 그만 방향을 바꿔주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우리당을 향해서 기승전 소득주도성장 실패로 몰아가는 한 놈만 패기 무대포 정치공세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소귀에 경이 아니라 소귀에 랩을 해도 알아들을 판에 어찌됐는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만 막무가내로 몽니를 부리고 있는지 소득주도성장이야말로 무대포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아무리 역대 최고 사상 재정확대로 돈을 쏟아 부은들 정책이 바뀌지 않고서야 밑 빠진 독에 국민혈세만 퍼붓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체감실업률이 지금 11.8% 역대 최고이다. 일자리는 5천개 역대 최저이다. 빈부격차도 조사 이래 역대 최고이다. 날이 갈수록 역대급 기록만 갈아치우는 문재인 정권 정말 대단하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세금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국민 세금을 물 쓰듯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적 정책이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에 제대로 봉합하고 안착할 것인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념에 사로잡혀 현실을 끝내 등한시한다면 종국적으로 실패를 넘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홍콩의 사우나차이나모닝포스트조차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보도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려던 폼페이오는 방북 직전에 도리어 발길을 돌렸다. 매티스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을 더 이상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만 김정은 위원장과 따로 약속을 잡는 모양새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회담이라는 것이 만나서 밥 먹고 손 붙잡고 사진 찍으러 만나는 것이 아닌 만큼 9월 남북정상회담조차 성과도 없고 진전도 없는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가장 우선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는데 석탄 밀반입 의혹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과 유엔안보리 서방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이렇게 굳건한 힘을 모아 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왠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그 자체에만 충실하려고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 이상 좌편화적인 인사들로 사법, 경찰, 검찰 뒤덮지 마시라. 정권 한번 잡았다고 모든 사회의 균열을 깨트리면서 코드인사에 집착한다면 이미 방송언론에 이어서 우리 사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나락에 떨어진 경제와 함께 대한민국은 실종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 깊이 헤아려주시길 바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30-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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