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천 2백여 건에 달해

◦ 국회(國會) ◦ 이재정(李在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천 2백여 건에 달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 자료 분석결과, 【이재정 (국회의원)】

-2014년 이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202건, 2015년 급증 이후 감소추세는 저조해-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지역사회 도움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현황’ 자료 분석결과,

2014년 이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3천 202건에 달해 다문화가정의 증가세에 따라 다문화 가정 내 갈등이 가정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등의 증가에 따라 2016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31만 8천여 명에 달하며, 이 중 여성이 25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다문화가정의 증가세에 따라 다문화가정 내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2015년 782건으로 6배나 폭증했으며,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 2018년 6월 현재 481건을 기록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방청별로는 경기가 1,29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583건), 전남(167건), 인천(162건), 경북(129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광주(16건), 충북(18건), 전남(31건)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검거건수가 2017년 검거건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80%가 여성인 점을 감안했을 때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문화가정 특성상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신고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홍보와 교육은 물론 우리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지역사회가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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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천 2백여 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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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증하는 대포폰 관련 범죄, 최근 5년간 2천 4백여 건 발생 • 최근 5년간 다문화 가정폭력 검거, 3천 2백여 건에 달해 • 국회도서관, 근로시간 주 60시간에서 주 52시간까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 공개
(2018.09.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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