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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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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KiWook Kim의 지식창고 2018.07.02. 11:04 (2018.07.02. 11:02)

캐나다 상원, 오락용 마리화나 법안을 가결, 이르면 9월부터 합법화 본격적으로 시작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된다.
 
캐나다 상원(senate)이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인 Cannabis Act(Bill C-45)를 가결(pass)했다는 소식입니다. 총 찬성 52표, 반대 29표가 나왔으며, 마리화나의 재료인 대마(cannabis) 재배와 유통, 판매 등에 대한 규정들을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9월부터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성인은 마리화나를 30g까지 공공장소에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정당 4개의 대마를 재배하는 것이 허용되며 세금은 $1/g 이거나 전체 가격의 10% 중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정부에서 제안하는 기준이며, 주마다 세세한 마리화나 규제는 다를 전망입니다.
 
다음은 각 주마다 적용되는 예비 기준들입니다.
 
『Alberta』
나이 제한: 18세
 
알버타주는 마리화나를 공영화 하지 않고 민간부분(private sector)이 오프라인 판매를 관여하도록 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The 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을 통해 온라인 판매만 통제할 예정입니다. 민간 유통업자들은 마리화나를 담배와 약, 주류(alcohol)와 함께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약 250개의 사업체가 마리화나 합법화 첫 해에 오프라인 가게를 알버타주에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C』
나이 제한: 19세
 
BC주는 공공과 민간 부분을 둘 다 판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락용 마리화나의 도매(wholesale)는 주정부에서 주류기업(liquor corporation)을 통해 통제할 전망입니다. 마리화나와 주류를 함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100곳이 넘는 가게에게 정식으로 판매 라이선스를 획득하도록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한 가정당 4개의 대마를 재배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불허할수도 있습니다. 대마는 공공장소에 보이도록 재배하지 못합니다.
 
『Manitoba』
나이 제한: 19세
 
주정부는 판매에 관여하지 않고, 민간부분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판매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정부는 다만 도매를 유일하게 하는 업체를 운영할 전망이며 소매업자들이 가격을 직접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Manitoba주는 특이하게도 술 허용 나이와 마리화나 허용 나이가 유일하게 다른 주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술 허용 나이제한은 18세입니다. 또한 Manitoba 주민들은 대마를 집에서 재배하지 못하게 규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지방(municipalities)이 투표를 통해 마리화나를 지역구 안에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전망입니다.
 
『New Brunswick』
나이 제한: 19세
 
New Brunswick주는 NB Liquor의 자회사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기업인 Cannabis Management Corp이 최대 20개의 가게를 운영하도록 허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대마는 Zenabis, Organigram, Canopy Growth Corp.을 통해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마리화나를 차량 안에서 피우는 것을 금지하며, 주로 공공장소가 아닌 사유지에서만 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밖에서 마리화나 소지를 할 경우 적어도 1.52m 높이의 통 안에 담아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Newfoundland and Labrador』
나이 제한: 19세
 
주정부는 유통과 온라인 판매에 관여하고, 나머지 오프라인 판매는 민간부분이 책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차차 민간부분도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합니다. 현재 초기에 40개의 마리화나 가게가 오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하지 못하며, 사유지에서만 피우는 것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Nova Scotia』
나이 제한: 19세
 
Nova Scotia주는 특이하게도 주류와 함께 오락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판매는 주정부의 주류업체가 주관하며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는 9곳에서만 공급한다고 합니다. 가게 4군데는 Halifax에서, 나머지는 주에 걸쳐서 있지만, South Shore나 Annapolis Valley 같은 곳에서는 아예 가게가 없을 전망입니다. 미성년자들은 5g 이하의 마리화나만 소유가능하도록 규제가 되며, 그 이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마리화나 흡입은 금지되며, 담배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에서는 마리화나 흡연도 같이 금지됩니다.
 
『Ontario』
나이 제한: 19세
 
온타리오 주정부는 LCBO 자사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마리화나 판매를 주고나할 예정이며, 초기에 40개의 가게가 14개의 도시에 오픈할 전망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내년 Canada Day까지 가게수를 80개로 늘리고 2020년까지는 150개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5g 이하의 마리화나만 소유가능하도록 규제가 되며, 그 이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5만불의 벌금이나 2년의 감옥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와 직장, 그리고 차량 안에서 마리화나 흡연은 금지될 전망입니다.
 
『Prince Edward Island』
나이 제한: 19세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를 관여할 예정이며, 주민들은 Canada Post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게는 4개를 열 전망이며,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가능한 곳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Quebec』
나이 제한: 18세
 
퀘벡 주정부는 새로운 주정부 기관을 설립했으며, 명칭은 the Société québécoise du cannabis입니다. 20개의 가게가 합법화 동시에 런칭할 예정이며 2년 안에 150개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퀘벡 주민들은 대마를 집에서 재배하지 못하며, 각 성인은 공공장소에 30g 마리화나 소지를, 그리고 개인 사유지에서는 150g의 마리화나 소지량 규제를 받습니다. 마리화나 흡연은 담배 흡연이 가능한 곳에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Saskatchewan』
나이 제한: 19세
 
 
민간 유통업자가 마리화나 판매를 담당할 예정이며 주정부는 총 51개의 허가증을 32개의 지자체와 원주민 지역에 발급한다고 합니다. 마리화나 판매 허가증은 2500명이 넘는 곳에서만 발급하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금지가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마리화나를 소유하는 것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캐나다인은 2017년 한 해 동안 500만명 정도가 마리화나 구매에 약 $5.7 billion을 지출했습니다. 약 한 사람당 $1,200을 마리화나 관련 제품에 지출했습니다. 따라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면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방정부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첫 해에 약 $100 million 정도의 세입(tax revenue)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캐나다는 G7 국가 중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정식으로 되지 않았음으로 주의를 요망한다고 대법관 Jody Wilson-Raybould는 경고했습니다.
 

 
• 기사:
【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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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