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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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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정치】
(2019.09.29. 20:25)  █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김승희 (국회의원)】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 소득 안따지는 보편적 현금복지, 올해 신설 예산만 1637억... 5년만에 14배 -
- 지방세수 대비 무리한 현금복지 치중 문제, 봉화군은 세수 28%를 현금복지에 투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9년 9월 26일(목)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시도·시군구별 현금성 복지사업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주민의 소득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이 최근 전국적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1) 소득 안따지는 지자체 현금복지, 올해 신설 예산만 1637억... 5년만에 14배
 
각 지자체가 신설한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은 ▲2014년 30건 ▲2015년 29건 ▲2016년 18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2017년 30건 ▲2018년 55건 ▲2019년 6월 60건으로 증가했다.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신설된 사업 수가 2배 늘어난 것이다.
 
사업 예산에 있어서도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났다. 각 지자체가 신설한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의 예산을 살펴보니 ▲2014년 114억 ▲2015년 141억 ▲2016년 128억 ▲2017년 103억 ▲2018년 779억 ▲2019년 163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약 14배의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 참고 [표1]
 
2) 시도별 현금복지 사업 현황 경기도 15개로 최다... 사업예산으로 1966억원
 
지난 4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65개의 현금복지사업이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기도가 15개로 전체 신설 사업 중 23%를 차지한다. 사업예산은 1966억원으로 전체 전국에서 신설된 사업예산 3034억원의 64.8%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경남의 경우 현금복지사업이 지난 2016년부터 단 한 건도 신설되지 않았다. ☞ 참고 [표2]
 
3) 시도별 지방세수입대비 현금복지사업비 강원도 5.69% 최고, 제주 0.01% 최저
 
17개 시도 중 지방세수입대비 현금복지사업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으로 9335억원의 지방세수입 중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531억원(5.69%)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제주로 1조4373억원의 지방세수입 중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1억원(0.01%)이었다.
 
17개 시도의 현금복지사업은 총 202개, 시도별 평균 11.9개의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중 강원이 22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는 1개 사업으로 가장 적었다. 시도별 현금복지사업 예산을 살펴봤을 때, 전체 시도의 평균 현금복지사업 예산은 411억원이었다.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로 2천678억원, 가장 적은 곳은 제주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참고 [표3]
 
4) 시군구별 지방세수입대비 사업비 1위 봉화군 22.4%, 하위 15개 지역은 ‘0%’
 
전국 시군구별 현금복지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상위 10개 지역은 경북 봉화군(27.96%), 강원 인제군(24.97%), 서울 도봉구(24.54%), 울산 북구(24.17%), 충북 영동군(23.15%), 강원 고성군(22.72%), 서울 관악구(19.58%), 강원 삼척시(19.47%), 강원 양양군(18.89%), 서울 구로구(18.86%) 순이었다.
 
하위 15개 지역은 현금복지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세수입대비 현금복지사업비율이 0%인 지역은 전남 영암군, 부산 동구, 경기 양평군, 전남 순창군, 전남 목포시, 전남 함평군, 경남 진주시, 경남 통영시, 경남 김해시, 경남 양산시, 경남 창녕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이하 15개 시군이 해당된다. ☞참고 [표4]
 
김승희 의원은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받아야 할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시행하는 현금복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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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