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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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 오제세 의원,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 수협조합의 해외연수·출장 관리 부실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 국방TV 프로그램 국외구매금액 국내대비2배가까이, 시청률은 0.1%도 안 돼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 주승용 국회부의장,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 김좌진 홍범도가 재외동포라니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 해외 온라인여행사 '갑질' 속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 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 논에 밀린 밭용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해야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 초고가 분양 당첨자, 30대가 가장 많다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 서영교 의원, 대입 공정성 강화 공청회 개최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 최근 5년 간 김양식장에 무기염산 사용 215건에 달해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복지부 훈포장 받아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 기회균형선발전형 외면한 서울 주요사립대
▫ 1년넘게 낮잠자는 욱일기 금지법, 외교부·국토부는 "수용곤란", 법무부 "검토 필요"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 '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 직접생산이라 속이고 경쟁제품 입찰 한 중소기업 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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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9.09.29. 20:25) █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조국펀드가 투자한 익성,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 산업부 예산 지원이 두 배 이상 늘고, WFM은 2차전지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윤한홍 (국회의원)】

조국펀드가 투자한 익성,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임 시절 산업부 예산 지원이 두 배 이상 늘고, WFM은 2차전지 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 최근 5년간 익성 및 WFM의 정부지원사업 수탁 현황 살펴보니,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 약 2년간 산업부의 예산지원 사업이 집중돼

- 익성, 조국 민정수석 취임(2017년 5월) 이전 예산 지원 총 16.7억 원 → 조국 민정수석 취임 이후 예산 지원 총 35.2억원 : 조국 민정수석 재임시기에 정부 출연금 2배 이상 늘어

- 자동차부품회사인 익성, 고성능 에너지저장장치(슈퍼 캐퍼시터), 항공관련 부품, 가정용 가스제거 필터 등 자동차 부품과 무관한 사업을 연달아 수탁받아

- WFM, 18년 7월 산업부가 예산 지원하는 전라북도의 2차전지 사업 따내

→ 익성과 WFM, 조국펀드의 사업자금으로 정부 예산이 쓰인 셈

- 윤한홍 의원, “익성에 대한 산업부의 예산지원이 조국 민정수석 재임시절 크게 늘고, 같은 기간 WFM은 국민의 혈세로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야”

조국펀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자동차부품업체 익성과 WFM이 조국 장관의 민정수석 재임시절 산업부의 예산지원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성은 2017년 5월 이후, 즉 조국 법무부장관의 민정 수석 취임 이후 산업부의 예산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정부 예산(사업비) 규모는 민정수석 취임 이전 16.7억원에서 취임 이후 35.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으로 과제 성공 유무에 관계없이 정부에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표1]

또한 조국 당시 민정수석 재임시절 자동차부품회사인 익성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4건 중 3건은 자동차 부품사업과 무관했다. 해당 사업들은 고성능 에너지저장장치(슈퍼캐퍼시터), 항공관련 부품, 가정용 가스제거필터 등이었다.

WFM은 산업부의 ‘지역특성화사업 육성’ 사업을 통해 2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가 산업부가 배정하는 예산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표1]

사실상 정부 예산이 익성과 WFM, 그리고 이들 회사에 투자한 조국펀드의 사업자금으로 쓰인 셈이다.

윤한홍 의원은 “익성에 대한 산업부의 예산지원이 조국 민정수석 재임시절 크게 늘고, 같은 기간 WFM은 국민의 혈세로 2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pdf

※ 원문보기

【연결】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서영교 의원, 대입 공정성 강화 공청회 개최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 최근 5년 간 김양식장에 무기염산 사용 215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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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