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 오제세 의원,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 수협조합의 해외연수·출장 관리 부실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 국방TV 프로그램 국외구매금액 국내대비2배가까이, 시청률은 0.1%도 안 돼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 주승용 국회부의장,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 김좌진 홍범도가 재외동포라니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 해외 온라인여행사 '갑질' 속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 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 논에 밀린 밭용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해야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 초고가 분양 당첨자, 30대가 가장 많다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 서영교 의원, 대입 공정성 강화 공청회 개최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 최근 5년 간 김양식장에 무기염산 사용 215건에 달해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복지부 훈포장 받아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 기회균형선발전형 외면한 서울 주요사립대
▫ 1년넘게 낮잠자는 욱일기 금지법, 외교부·국토부는 "수용곤란", 법무부 "검토 필요"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 '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 직접생산이라 속이고 경쟁제품 입찰 한 중소기업 847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이상헌(李相憲)

【정치】	(2019.09.29. 20:25) █
◈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이상헌 (국회의원)】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 이상헌 의원, 최근 실시한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 분석

- 조속한 법제도 개선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학원 다닐 수 있어야

○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이 전국에 9,844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일만 개에 가까운 사설스포츠학원이 축구교실·야구클럽·어린이스포츠클럽·스포츠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는 다종목을 다루는 스포츠아카데미가 2,92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유아체육클럽(1,919개), 어린이스포츠클럽(1,604개), 축구클럽(1,604개) 순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설스포츠클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했으며, 위 결과는 대강의 현황자료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 중인지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이러한 스포츠클럽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던 것은 현 법제상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 그 어느 곳도 소관부처로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이고,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업이다.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교육청에 미리 등록하여야 하지만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다(제2조제1호). 이처럼 ‘무도학원업’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체육을 가르치는 사설학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 이에 따라 최근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강제로 금지약물을 투여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단순 「약사법」 위반 혐의로만 조사받게 된다. 사설스포츠학원이 정부의 관리·감독범위를 벗어나면서 학생들이 폭행·사고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 국회에서도 사설스포츠학원을 제도권으로 두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안민석 의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헌 의원도 이 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태다.

○ 이상헌 의원은 “하루빨리 법제도를 개선하여 정부 감독의 눈밖에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래야만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앞으로 안심하고 사설스포츠학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 자료 > 다음 페이지에 첨부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pdf

※ 원문보기

【연결】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 국회(國會) ◦ 이상헌(李相憲)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이상헌(李相憲)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