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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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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 오제세 의원, 위해식품 피해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 정동영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세,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납부해야” ‘취득세 과세표준 현실화법’ 대표발의
▫ 신창현 의원, 노사발전재단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피해’
▫ 수협조합의 해외연수·출장 관리 부실
▫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 제출 기자회견
▫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 공익목적 수용토지 보상확대 패키지법 발의
▫ 국방TV 프로그램 국외구매금액 국내대비2배가까이, 시청률은 0.1%도 안 돼
▫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이 100%
▫ 경찰 5년간 259건‘편파수사 등’잘못된 수사로 밝혀져
▫ 야간근무 경찰관 10명 중 6명은 건강에 이상
▫ '일하는 정치'를 위한 3대 과제- 개헌,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
▫ 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 21세기 공화주의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 주승용 국회부의장,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 김좌진 홍범도가 재외동포라니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 해외 온라인여행사 '갑질' 속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 R&D와 따로 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 중소기업 규제애로 제도개선 17.5%에 불과
▫ 강원랜드·석유공사 등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 文 청와대, 감사원 독립성 훼손 도 넘어
▫ 논에 밀린 밭용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해야
▫ 최근 10년간 불법 석유 유통 업소 총 4,566건 적발, 2018년이 최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 초고가 분양 당첨자, 30대가 가장 많다
▫ 2015년 이후 촉법소년 2만 8,024명 중 4대 강력범죄가 77%
▫ 최근 5년간, 주민등록 범죄자 14,495명 검거
▫ 동네조폭 10명 중 7명이 전과 11범 이상
▫ 서영교 의원, 대입 공정성 강화 공청회 개최
▫ 익성, WFM 조국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산업부 예산 지원받아
▫ 최근 5년 간 김양식장에 무기염산 사용 215건에 달해
▫ 신창현 의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산하기관 중 음주운전 최다”
▫ 최근 1년새 빈집 증가가 가장 많은 곳 경기 충북 강원 순
▫ 김광수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 복지부 훈포장 받아
▫ 이채익 의원, 올해 서울 소방차 출동시간 작년보다 약 3분 지연,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느려져
▫ 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 국유특허 10건 중 8건은 미활용 유령특허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에게는 적용 안 돼
▫ 소방자살출동 5년간 4만7천건
▫ 데이트폭력 최근 5년 사이 53.48% 증가
▫ 공무원승진 9급에서 5급까지 평균 26.6년 걸려
▫ 기회균형선발전형 외면한 서울 주요사립대
▫ 1년넘게 낮잠자는 욱일기 금지법, 외교부·국토부는 "수용곤란", 법무부 "검토 필요"
▫ 이정미 의원 9.26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 전문
▫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3,132억원 혜택
▫ '14년이후 119 허위신고 1만 96건, 과태료부과는 단30건
▫ 직접생산이라 속이고 경쟁제품 입찰 한 중소기업 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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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정치】	(2019.09.29. 20:25) █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어기구 (국회의원)】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최근 5년간 유치 후 정상운영 기관 4곳에 불과

-어기구의원, “철저한 사전검토, 사후관리 방안 마련해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연구기관을 유치한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10건의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를 시도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곳이 5건에 이르며, 에버딘대는 교육부의 개교승인까지 받았으나, 학교측이 개교를 철회하여 유치가 무산됐다.

어기구의원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유수의 외국 교유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국내에 유치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pdf

※ 원문보기

【연결】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 국회(國會) ◦ 어기구(魚基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해외 온라인여행사 '갑질' 속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외국교육연구기관 국내유치 지지부진 • 산업재산권 무효심판 인용률 미국, 일본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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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