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정치】
(2019.09.29. 20:25)  █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박재호 (국회의원)】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서울 3,729건 1위, 부산·경기순 최다
3년간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60%(10,772건) 경고시정으로 끝나
박재호 의원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 필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6~2019.6)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17,9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 3,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2,459건순이다. 업무정지의 경우 동법 제39조 위반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고, 과태료는 제51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행정처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3,753건으로 다음은 부산시 2,936건, 경기도 2,414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8년 1,545건으로 전년도 887건 대비 2배가량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행정처분 결과별로 보면 등록취소의 겨우 경기도 211건, 서울시 162건, 인천 71건순으로 집계됐다. 인천시의 경우 2018년 31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업무정지는 경기도 963건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 853건, 부산시 364건순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8년 312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과태료 처분은 서울시가 631건이고 경기도 579건, 경남 166건순으로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174건으로 지난 3년 중 최다로 집계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3년간(2016~2019.6) 101건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이 있었다. 경기도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32건, 대구시 7건순이었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국의 66%를 차지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음에도 매년 전국적으로 행정처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7,917건 중 10,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며 “경고시정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최근 3년간 전국 시도별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 별첨.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박재호(朴在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김좌진 홍범도가 재외동포라니
• 전국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7,917건
• 해외 온라인여행사 '갑질' 속출, 대책마련 시급하다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