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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6일 (목)
▪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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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9.09.29. 20:25)  █
◈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지역특화 IP-R&D 전략 지원 필요 【김규환 (국회의원)】
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 지역특화 IP-R&D 전략 지원 필요
우수특허 비율 대전 6.5%, 수도권 5.8%, 지방 4.3%
삼극특허 비율 대전 1.5%, 수도권 1.1%, 지방 0.7%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특허청으로 제출받은 “지역별 정부 R&D 특허 성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 특허 출원은 수도권 및 대전에 비해 높은 증가율로 창출되고 있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과 대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정부 R&D 특허 출원은 수도권(46.3%)과 대전(20.7%)이 67.0%를 차지하고, 그 외 지역이 33.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특허출원 증가율은 수도권(8.6%)과 대전(4.4%)보다 지방 증가율이(11.1%) 높아 지방의 특허창출 활동이 더 활발했다.
 
그러나, 지역별 우수특허 비율은 수도권(5.8%), 대전(6.5%)이 그 외 지역(4.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6.5%), 경기(6.1%), 서울(5.5%)의 우수특허 비율은 전체 평균(5.4%) 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삼극 특허* 비율에서도 수도권(1.1%), 대전(1.5%)이 그 외 지역(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별로는 경북(1.8%)**, 대전(1.5%), 서울(1.2%), 경기(1.0%), 세종(1.0%)이 전체 평균(1.0%) 보다 높게 나타남)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
**경북은 포항공대의 삼극특허 비율(3.3%)이 높고 경북 소재 대학별 삼극특허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4%. 또한 ㈜포스코의 삼극특허 비율은 10.7%로 경북 소재 대기업별 삼극특허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2%로 매우 큼
 
김 의원은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방 R&D의 우수 특허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된 IP-R&D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6-지방 특허출원 증가율은 높아졌으나, 질적 수준은 수도권에 비해 낮아!.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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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