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강신업 대변인,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0일 (화)

▫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세계경제포럼(WEF)과 카이스트(KAIST) 글로벌플랫폼 구축 공로자 역할 톡톡히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 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 유의동 의원, 부패신고에도‘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추진
▫ 서형수 의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관련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 어기구 의원,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국비 47.9억원 확보’
▫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순직하신 다섯 분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제17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외 1건
▫ 제173차 원내대책회의-제2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폭거를 규탄한다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부끄러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통과, 한국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노사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
▫ [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브리핑, 불굴의 세계경영인, 고(故) 김우중 회장의 영면을 기원한다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자중하라
▫ 진상 규명 지시도, 유감 표명도 없이 침묵하는 문 대통령, 책임 회피 말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 막고 국민 기만한 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불법 예산 강행 처리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록가수와 남북평화 환담할 때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 허위, 과장 광고 즉시 중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염치없이 총선출정식을 감행한 황운하 청장.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선거개입 숨기기 위해 양치기 소년이 된 청와대,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엉터리 관심법(觀心法)의 박지원 의원, 관심(關心)이 필요한 것인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다섯 분의 순직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임직원 실형 선고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관련 브리핑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0원 만든 예결위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관련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 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 최경환 의원,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특별상 수상
▫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공청회 열어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명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된다!”
▫ [호소문]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 위성곤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개최
▫ 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 서영교 의원, “직능경제인단체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개최
▫ 조배숙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 세계최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여수-익산 구간에 시범운영
▫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성황리 개최
▫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공수처

【정치】	(2019.12.10. 17:41) █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바른미래당 (정당)】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그동안 수사와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수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정치 중립성’과 ‘권력 독립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는 자칫 임명권자의 ‘하명 수사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공수처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임명권자의 입김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현재, 공수처장 임명 방식에 대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동의' 조항을 반드시 추가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토록 해야 한다.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공수처가 ‘권력을 비호하는 또다른 권력’으로 변질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공수처,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2019. 12. 10.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 원문보기

【연결】[논평] 강신업 대변인,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공수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 박덕흠, 자유한국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공수처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