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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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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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세계경제포럼(WEF)과 카이스트(KAIST) 글로벌플랫폼 구축 공로자 역할 톡톡히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 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 유의동 의원, 부패신고에도‘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추진
▫ 서형수 의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관련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 어기구 의원,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국비 47.9억원 확보’
▫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순직하신 다섯 분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제17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외 1건
▫ 제173차 원내대책회의-제2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폭거를 규탄한다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부끄러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통과, 한국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노사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
▫ [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브리핑, 불굴의 세계경영인, 고(故) 김우중 회장의 영면을 기원한다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자중하라
▫ 진상 규명 지시도, 유감 표명도 없이 침묵하는 문 대통령, 책임 회피 말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 막고 국민 기만한 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불법 예산 강행 처리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록가수와 남북평화 환담할 때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 허위, 과장 광고 즉시 중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염치없이 총선출정식을 감행한 황운하 청장.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선거개입 숨기기 위해 양치기 소년이 된 청와대,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엉터리 관심법(觀心法)의 박지원 의원, 관심(關心)이 필요한 것인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다섯 분의 순직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임직원 실형 선고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관련 브리핑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0원 만든 예결위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관련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 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 최경환 의원,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특별상 수상
▫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공청회 열어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명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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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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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배숙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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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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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강신업 대변인,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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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2020년 예산

【정치】	(2019.12.11. 22:18) █
◈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결국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여당의 밀실 정치 야합으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 되었다. 【자유한국당 (정당)】

결국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여당의 밀실 정치 야합으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강행처리 되었다.

무슨 예산을 삭감하고, 합의했는지 국민에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법적근거도 없이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위해 뭉친 정치 야합이 심사라고 할 것도 없는 야합 과정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을 엄중히 심사하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는 망각하고 야합으로 막대한 수퍼예산을 강행처리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스스로 국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다.

정권의 실정에는 말 한마디 못하며 정권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해 정치 야합을 주도하고 의회 정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 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여당과 정권의 의회 무력화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한 문희상 국회의장.

집권여당을 앞세워 국회를 그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법안과 예산을 자기마음대로 휘두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한 문재인 정권.

국민의 희생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반헌법적 폭거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9. 12.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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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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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분의 순직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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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