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다큐먼트 개요



▷ 지식지도
▷ 알림∙의견
▷ 모든댓글보기

	2019년
	2019년 12월
	12월 10일 (화)

▫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세계경제포럼(WEF)과 카이스트(KAIST) 글로벌플랫폼 구축 공로자 역할 톡톡히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 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 유의동 의원, 부패신고에도‘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추진
▫ 서형수 의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관련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 어기구 의원,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국비 47.9억원 확보’
▫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순직하신 다섯 분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제17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외 1건
▫ 제173차 원내대책회의-제2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폭거를 규탄한다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부끄러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통과, 한국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노사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
▫ [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브리핑, 불굴의 세계경영인, 고(故) 김우중 회장의 영면을 기원한다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자중하라
▫ 진상 규명 지시도, 유감 표명도 없이 침묵하는 문 대통령, 책임 회피 말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 막고 국민 기만한 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불법 예산 강행 처리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록가수와 남북평화 환담할 때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 허위, 과장 광고 즉시 중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염치없이 총선출정식을 감행한 황운하 청장.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선거개입 숨기기 위해 양치기 소년이 된 청와대,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엉터리 관심법(觀心法)의 박지원 의원, 관심(關心)이 필요한 것인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다섯 분의 순직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임직원 실형 선고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관련 브리핑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0원 만든 예결위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관련
▫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 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 최경환 의원, ‘대한민국 한센인대회’ 특별상 수상
▫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공청회 열어
▫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명재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 안전 대폭 강화된다!”
▫ [호소문]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합니다
▫ 위성곤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 김종민 의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개최
▪ 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 서영교 의원, “직능경제인단체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개최
▫ 조배숙 의원, 2019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
▫ 세계최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전라선 여수-익산 구간에 시범운영
▫ 2019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성황리 개최
▫ 금융권CEO 선임, 이사회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 [논평] 강신업 대변인, 공수처,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라.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 동의’ 조항 반드시 필요하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정치】	(2019.12.10. 17:41) █
◈ 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 【홍일표 (국회의원)】

국회인권포럼 홍일표 대표의원,

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은 세계인권선언의 날 제71주년을 맞아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상임대표(“세계인권선언 71주년과 북한인권, 강제북송 위기의 탈북민 보호방안을 중심으로”)와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2019년 주요 인권문제에 관한 회고와 대책”)이 발제를 맡았다.

김태훈 변호사는 발제에서 대한민국의 북한인권 무관심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법상 필수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도 임명되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구성에는 검사를 모두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법에 따른 인권대화를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줄곧 이를 외면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 선원들을 사형이나 정치범수용소 수감을 당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피해자 구출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2019 주요 인권문제에 관한 회고와 대책 방안」이란 발제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인권보호 ▲유명인 등의 인터넷 신상털기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합창 ▲간호사 태움(직장내 괴롭힘) ▲체육계 성폭력 미투운동 등에 대한 내용과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정착지원이 개별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초기 5년 간 일률적으로 지중되어 있는 점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연장, 생계와 관련한 지원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적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북한인권 외면하여 인권후진국으로 역행 말라”)과 △유승수 변호사(“인권의 불가침성에 대한 위협“)가 토론자로 나섰다.

제3부에서는 ‘강제북송 대책을 위한 TF’ 발족식이 진행됐다. 이번 발족식은 모든 강제북송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시민사회 연대를 조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탈북난민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마련됐다.

고문 및 자문단에는 자유한국당 북한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 TF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홍일표 국회의원 외에도 김영우‧김진태 국회의원, 이동복 전 국회의원, 이정훈 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정광일 노체인 대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남바다 성통만사 사무국장 등이 포함됐다.

[별첨] 강제북송 대책을 위한 TF 발족 선언문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210-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pdf

20191210-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사진1).jpg

20191210-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사진2).jpg

※ 원문보기

【연결】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 국회(國會) ◦ 홍일표(洪日杓) ◦ 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 인권(人權)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송석준 의원, ‘공간정보, 스마트건설을 이끈다’ 토론회 개최 • 국회서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인권 토론회’ 및 ‘강제북송대책을 위한 TF 발족식’개최 • 서영교 의원, “직능경제인단체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개최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홍일표(洪日杓) ◦ 세계 인권 선언(世界人權宣言) ◦ 인권(人權)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