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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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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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화)

▫ 김도읍 의원, 자유기업원 2019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세계경제포럼(WEF)과 카이스트(KAIST) 글로벌플랫폼 구축 공로자 역할 톡톡히
▫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위한 실증연구예산 신규 반영
▫ 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 2020년 예산안 통과에 대한 입장
▫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상 수상
▫ 1차 산업 및 4.3, 주민안전과 지역산업 예산 반영
▫ 유의동 의원, 부패신고에도‘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추진
▫ 서형수 의원,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관련
▫ 복기왕 직무대행에 대한 자제 요청 성명서
▫ 어기구 의원,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국비 47.9억원 확보’
▫ 어기구 의원, ‘당진항 항만근로자 복지관 건립 국비 확보’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법원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 변경 불허는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의 망신스러운 모습이다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순직하신 다섯 분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 제173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20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외 1건
▫ 제173차 원내대책회의-제29차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폭거를 규탄한다
▫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부끄러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 통과, 한국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 [논평] 이내훈 상근부대변인, 제2의 김용균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노사문화 재정립이 필요하다
▫ [브리핑] 김정화 대변인 현안브리핑, 불굴의 세계경영인, 고(故) 김우중 회장의 영면을 기원한다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 자중하라
▫ 진상 규명 지시도, 유감 표명도 없이 침묵하는 문 대통령, 책임 회피 말라.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며 드리는 말씀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통과 막고 국민 기만한 민주당은 공식 사죄하라.[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불법 예산 강행 처리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록가수와 남북평화 환담할 때인가?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의원총회 주요내용
▫ 문재인 정부는 경제 정책 허위, 과장 광고 즉시 중단하라!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염치없이 총선출정식을 감행한 황운하 청장.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선거개입 숨기기 위해 양치기 소년이 된 청와대, 국민의 불신만 자초할 뿐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엉터리 관심법(觀心法)의 박지원 의원, 관심(關心)이 필요한 것인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다섯 분의 순직 소방항공대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박용찬 대변인 논평]
▫ 깜깜이 정치야합으로 통과된 밀실 예산 통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국민 기만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 [보도자료]정의당 추혜선 민생본부장,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인사말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임직원 실형 선고 /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관련 브리핑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예산 0원 만든 예결위
▫ [브리핑]유상진 대변인, 어린이생명안전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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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 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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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2.11. 22:18) █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정의당 (정당)】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하태경 의원이 ‘변화와 혁신’ 당직 인선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올드보수와 다르게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하태경 의원의 말마따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는 ‘올드보수’나 하는 행태임이 분명하다. 세계적으로 만 16세 선거권 하향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19금 선거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현행법은 올드해도 너무 올드하다.

지금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연령 하향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변화와 혁신’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본 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하태경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 뿐 아니라 국회의원 출마도 현재 만 25세에서 만 20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당에서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

함께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나서겠다는 ‘변화와 혁신’의 약속을 환영한다. 다만 정의당은 만 20세가 아닌 만 18세로의 하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다음 총선에서는 만 18세부터 출마할 수 있도록, 한시바삐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해 협력하자는 요청을 드린다.

2019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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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하태경(河泰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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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하태경 의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동참 환영,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낮추자 • 제주 지역치안사무의 이원화 운영 효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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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