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6일 (수)
▪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30)  █
◈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지난 11일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계획 2.0안(案)에 대해 청와대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국방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 또 방위력 개선 등 국방의 핵심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미래당 (정당)】
▣ 유승민 공동대표
 
지난 11일 국방부가 보고한 국방계획 2.0안(案)에 대해 청와대가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한다. 판문점선언 이후 국방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 또 방위력 개선 등 국방의 핵심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예비군 교육은 천안함 폭침·연평해전 등 북한 도발에 관한 사항을 없애고 조선의병활동·양성평등을 교육한다고 한다. 현역군인의 교육도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대화상대라고 교육하라는 지침이 내려가고, 학교의 안보교육에서는 서해수호의 날 교육을 권장하는 것을 중지한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
 
오늘 새벽 3시에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1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한·미 맥스선더훈련을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지금 미국 하원에서는 주한미군을 의회의 승인 없이 2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수권법이 하원군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판문점선언 이것 하나로 마치 핵도 북한의 도발도 사라지고 벌써 평화가 다 온 것 같이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5월17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가 의견이 충돌될 경우, 합의도출의 중재역할을 하는 것은 공익위원 9명이다.
 
그런데 이 공익위원 8명 중에 고용노동부 1명을 제외하면 8명이 진보성향이고 노동계이고 문재인캠프 출신 인사들이라고 한다. 이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또 급격하게 올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2019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만큼만 올려서 실질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여러 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장관들은 대답이 없다. 오히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인상이 고용감소 요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업종별 고용통계를 제대로 보는지 모르겠다.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현 경제상황을 ‘침체국면의 초입’이라고 얘기했다. 이 정부 인사 중에 최초로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린 사례라고 본다. 내년 최저임금을 또 16.4% 정도 올린다면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을 스스로 재촉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박주선 공동대표
 
판문점선언부터 북미회담에 이르기까지 선언의 취지와 목표가 반영되고 달성되기를 기원하면서도, 북한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볼 때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회담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 속에서 사실 불안했다.
 
갑작스럽게 오늘로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했다. 이미 11일부터 맥스선더훈련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도 남·북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수락했고 그전에 이미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양해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었는데 갑자기 고위급회담을 취소한 저의를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또 다른 장애사유 내지는 먹구름이 끼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불안이 가실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남북 직통전화를 개설해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금방 통화를 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통화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3~25일로 예정된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관련해서도 우리 남한의 통신사와 방송사를 여덟 분을 초청하면서도 우리 정부 입장도 그렇고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비핵화를 약속한 만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는 데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전문가가 참여를 해서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적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삼아야 할 텐데 이마저도 거부를 하고 있어서 과연 판문점선언이 제대로 이행이 되겠나, 꼭 되어야할 텐데. 참 안타깝고 불안한 마음이 가시기 어렵다.
 
북한은 이번 풍계리 현장공개가 보여주기 쇼가 아니라 한반도의 전면적 비핵화 약속의 자리이며 핵실험을 진행하며 과거를 공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평화공존의 양국체제로 가는 미래의 자리임을 북한이 깊이 인식해주길 촉구한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 할 것이므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국가의 체제보장을 원한다면 전면적인 한반도 비핵화 약속에 신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하는 것이 제1원칙이다. 한반도의 전면적 비핵화의 첫걸음이 자칫 위장된 비핵화가 아니냐는 의심을 자아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6-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수소차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야3당 개헌연대 기자회견 - 연내 개헌 성사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해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