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김성태 원내대표,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여야 간 오랜 줄다리기와 진통 끝에 국회정상화와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특검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 14일 합의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차 말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타나면 성역 없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을 놓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수사대상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그 어느 하나도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입장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 드루킹 특검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공전된 상황에서 국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야당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검 법안 명칭에서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주길 바란다. 특검 법안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의도적으로 제한되고 억지로 왜곡된 해석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상식적인 해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검 수사에 있어서 예외나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고 특검 수사에 있어서 민주당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고자 한다면 이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여당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여당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대상 또한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해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결국 또 다시 특검을 유명무실화하고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서울중앙지검은 드루킹 측 핵심멤버 7-8명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다시 기각하면서 민주당과 검찰이 드루킹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여전히 봉쇄하고 회피하려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인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형식적인 수사로 시간벌기 한 상황에서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큰 틀에서 드루킹 특검 법안이 원칙적으로 잠정 합의된 만큼 민주당은 특검 법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법안의 취지에 맞는 특검을 신속히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드루킹 특검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이다. 사건 수사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것, 이런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범주에는 수사기관의 드루킹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드루킹 댓글조작의 대가로 김경수 전 의원이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딴 소리를 계속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야 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 인력 또한 불법댓글작업 수사는 다른 분야와 달리 막대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지금 특검의 규모와 수사기관을 놓고 내곡동특검을 모델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사안의 규모나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놓고 볼 때 민주당이 내곡동특검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은 결국 특검 시늉만 내면서 면죄부 특검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연 9만 건에 달하는 댓글조작 의심 기사와 드루킹 일당의 모임인 경공모 회원만 4,500여명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특검법에서도 명시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또한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사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순실 특검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데 있어서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그리고 수사관 인력 등 총 105명의 수사 인력을 필요했다는 점을 충분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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