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특검이 특검답기 위해선 수사 대상과 범위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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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16일 (수)

▫ 11차 인재영입 발표 주요 내용
▫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회의 주요 내용
▫ 제36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관련 브리핑
▫ [논평] 리얼미터 여론조사, 진정 조사를 하려는 구성과 내용인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사단법인 한국언론연합회 선정 2018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반영해야
▫ [취재협조전] 롯데 갑질 규탄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개소 기자회견
▫ 지방정부 노동존중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 개최
▫ [브리핑] 백상진 선대위 청년대변인, 지방선거대책위원회 청년대변인 선임 관련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문무일 검찰총장의 권성동 구속영장 보류 의혹
▫ 제7회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발간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北김계관 일방 핵포기 강요시 북미정상회담 재고려 입장 관련
▫ 제2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 결과 외 1건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수사기밀 유출행위 엄중 경고한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김경수 후보와 관련해 악의적 날조보도를 일삼는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 고소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신뢰 회복할 20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문희상 의원 안성맞춤
▫ 제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약속대로 18일 추경안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
▫ 추미애 대표,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공천장 수여식 인사말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방책은 북핵폐기만이 평화라는 흔들림없는 원칙 고수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 피해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검찰이 정치집단인가
▫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의혹이 끝도 없는 필리버스터급이다.
▫ 김성태 원내대표, 특검법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탈북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라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교육 공약 (2탄)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세금 일자리 추경안 면밀히 심사할 것이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경찰과 검찰은 특검 시작 전까지 성역 없는 수사로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라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특검이 특검답기 위해선 수사 대상과 범위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 국회 상임위 참여
▫ 추 대표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부터 자제하라
▫ [논평] 여론조작단과 매관매직한 정부여당은 민주주의 파괴 공범이다
▫ 수소차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
▫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야3당 개헌연대 기자회견 - 연내 개헌 성사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해야
▫ 재벌 10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혜지원금 연구발표 및 토론회
▫ 개헌은 국민의 명령 개헌 촉구 기자회견
▫ 금융혁신의 칼 삼성 앞에서 무뎌져서는 안 돼
▫ 연내 개헌 성사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추진해야
▫ [논평] 쇼가 아니었길 바란다
▫ 계산대 앞 초콜릿, 사탕 등 고열량 식품 사라진다
▫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통합적 법적 기반 조속히 갖춰야
▫ 청년일자리 추경 1천억 예타면제,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있다
▫ 김포시 지난달 김포도시철도 11월 정상개통 보고
▫ 부산지역 석면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한 6번째 정책간담회 개최
▫ 국민 재산권 위협하는 재건축 부담금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공동토론회 개최
▫ 전국 어린이집의 86%, 실내공기질법 적용대상서 빠져
▫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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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23. 13:30)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특검이 특검답기 위해선 수사 대상과 범위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드루킹 특검법에 결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수사 범위와 수사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후퇴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점은 크게 우려스럽다. 드루킹 특검의 수상 대상과 범위에서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 (정당)】

드루킹 특검법에 결코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수사 범위와 수사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후퇴 발언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점은 크게 우려스럽다. 드루킹 특검의 수상 대상과 범위에서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특검법의 명칭에서 제외되었다고 이미 수면위로 드러난 각종 의혹들까지 특검에서 덮고 가자는데 합의한 것은 아니다. 이미 드루킹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이 불거진 데다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선 경선을 도운 대가로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내용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드루킹 여론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상식이다. 잘못한 일이 없다면 떳떳이 특검을 받고 의혹을 벗으면 될 일이고, 잘못이 있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으면 될 일이다.

또한 어렵게 합의한 드루킹 특검이 무용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특검의 실질적인 역할이 부여되고 강화된 특검인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기준이 드루킹 특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특검이 기존 수사와 비슷한 결과를 내거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며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이 있었다.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특검이 가장 최근의 최순실 특검이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고려하면 최순실 특검에 준하는 수사 인력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민주당은 특검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18. 5.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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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특검이 특검답기 위해선 수사 대상과 범위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경찰과 검찰은 특검 시작 전까지 성역 없는 수사로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확보하라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특검이 특검답기 위해선 수사 대상과 범위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 • 국회 상임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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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