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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올림픽 앞두고 수소사회로의 변화 꾀하며 앞서 가 -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기재부가 나서 책임감 있는 조사해야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을)은 16일 수요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소차 예산 지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에 관한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차가 배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수소사회를 만들며 우리보다 빨리 가고 있다”며 “우리 행정부가 준비가 덜 되었고, 관심도 덜하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님 생각과 같다. 수소차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향적으로 봤으면 한다”며 “국회의 동의가 있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상태임에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 면밀히 들여봐야한다”며 “분식회계를 한 축과 증권거래소에 적자 기업이 상장할 수 있게 한 축이 있다”며 기재부 차원에서 책임감 있는 조사를 해주기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위에서 진행하는 걸 본 후, 필요하다면 보고하겠다”며 “적자 기업 상장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 금융위에 얘기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기재위 전체회의 중 박영선 위원 질의 내용 전문
▷박영선 위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서요. 친환경차와 관련해서 보니까, 전기차만 추경에 8000대 배정이 되어있고, 수소차는 배정이 안 되어있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 사실 수소차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기차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예약대기라고 하나요? 이미 저희 예산이 2만대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그 수소차, 전기차가 앞으로 자동차의 새로운 먹거리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 같아서 전향적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소차에 대한 말씀이. 국회에서 동의해주신다면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수소사회를 만들고, 수소경제로 전환모드. 완전히 준비가 다 되어서 우리보다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들여다보며 우리 행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준비가 덜 되었고, 그동안에 관심이 덜하지 않았나 우려가 생겼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 의원님 생각과 같고요. 제가 수소차까지 가서 타보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몇몇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에는 일부 기업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다음단계가 우리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조선, 해운, 자동차, 유화 다 그런 것이거든요. 핵심은 자동차.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향적이고요. 다만, 일부에서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아주 없는 게 아니어서 조심스럽기도 함. 전기차는 예약대기가 많아서 넣었고. 수소차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생각을 같이 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박영선 위원 : 현재 자동차부분에서 기술이 앞서있는 수소차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관심도가 덜하다는 것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봐야합니다. 보니까, 한국증권거래소가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2015년 1월달에. 2015년 1월에 한국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가 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적자 기업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거든요. 현재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친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나스닥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스닥과 한국증권거래소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적자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케이스는 이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면밀히 들여다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분식회계 부분은 드러났지 않습니까? 분식회계 한 축이 있고, 증권거래소에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그 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기재부에서 저는 좀 책임감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16-수소차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필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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