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SBS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 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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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17일 (목)

▫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21일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 발족 외 1건
▫ 지방선거 슬로건 확정
▫ 제8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관련 브리핑
▫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 발간
▫ 민생특별위원회12 출범 발대식 주요 내용
▫ [논평] 김경수의 꼼수대응과 경찰의 확인불가, 환상조합이다
▫ [논평]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2주기, 여전히 여성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다
▫ [논평] 민주당 특검 의도적인 축소, 닭 한 마리인지 소인지 괴물 공룡인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증가, 물가상승은 J노믹스의 정책실패 합리적인 경제정책,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으로 경제선진화 기틀 마련해야
▫ 국가핵심기술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산업경쟁력 보호 및 국익 증대 기대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원 추경 반영 필요
▫ 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
▫ [논평] 민주평화당은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 서겠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으니 호남은 정의당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 2018 산업대상 공로상 수상
▫ 5.18 광주항쟁,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진실에 놀라울 뿐 이제는 고통과 침묵의 시대를 끝내야
▫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12 출범 발대식 개최
▫ 강남역 살인사건 2년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
▪ SBS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 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 보도 관련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주기 외 1건
▫ [논평] 여성위원회,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를 맞이하여
▫ 이정미 대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의당 호남선거대책 위원회 결성식 인사말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21일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 발족 외 1건
▫ [브리핑] 최석 대변인, 홍준표 대표 美 공개서한 관련
▫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0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
▫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신중하지 못한 제1야당 대표의 공개서한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어르신 맞춤형 공약 (3탄)
▫ 2018년 추경안 소위심사 방향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 엇박자에 국민들은 분통만 터진다
▫ 홍준표 당대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 [전희경 대변인 논평] 일자리 재난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 보는 재미와 유익한 정보가 있는 『국회도서관 웹진』 창간호 발간
▫ 국회도서관, 5․18민주화운동 관련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회회의록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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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31) █
◈ SBS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 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 보도 관련
□ SBS(2018.5.17.)는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처 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판적인 내용이 빠지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수정되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지원기관)】

<언론 보도내용>

□ SBS(2018.5.17.)는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의 기사를 통해 우리처 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에 따라 비판적인 내용이 빠지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수정되었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우리처는 국회 추경안 심사일정에 맞추어 분석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객관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고서를 최종 발간하였습니다.

○ 추경안 국회 제출(4.6) 이후 시정연설 등 예정되었던 국회 심사일정이 지연·장기화되면서 보고서 최종 발간 일정도 이에 맞추어 조정되었음.

○ 이 과정에서 추경안 제출 이후 목포, 영암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추가지정(5.3), 3월 고용지표(4.11) 등 최신 경제지표 발표, 정부 재정집행 상황 변경 등을 분석내용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서의 완결성을 기하였음.

□ 보도에서 인용된 ‘가제본’은 우리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인쇄 판형, 색상, 배치 등 인쇄오류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고, 해당 가제본의 내용 역시 수정·보완 과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최종본과는 내용과문구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분석보고서 작성·발간의 정상적인 과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의 ‘가제본-최종본, 총 41곳 내용 달라(추가 6건, 삭제 5건, 수정 30건)’, ‘비판적 분석을 긍정적 표현으로 완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처는 정부의 추경안 제출(4.6.)부터 발간시점(5.15.)까지 3월 고용지표, 국세수입실적 등 통계 업데이트, 정부 집행실적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분석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확인 등을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차례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보고서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보도에서 언급된 수정 사항 역시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표현으로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내용으로 보완한 것임.

□ 보도에서 ‘의장보고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 우리처는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당일(4.6.) 정부 제출 추경안 자체의 개괄적인 내용과 추경 편성에 따른 거시·총량지표의 변화 등에 대하여 국회의장께 보고하였고, 추경안 분석보고서 작성에 관한 지시를 받은 바 없음.

문의: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임종수 분석관 윤동한, 788-4625

첨부 :

20180517-SBS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 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 보도 관련.pdf

※ 원문보기

【연결】SBS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 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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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