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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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졸속추진 버스 준공영제로 노동법 등 각종 법위반 양산. 근로감독 필요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21일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 발족 외 1건
▫ 지방선거 슬로건 확정
▫ 제8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 관련 브리핑
▫ 6.13 지방선거 정책공약집 희망 가득 바른 나라, 함께 하는 행복 미래 발간
▫ 민생특별위원회12 출범 발대식 주요 내용
▫ [논평] 김경수의 꼼수대응과 경찰의 확인불가, 환상조합이다
▫ [논평]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2주기, 여전히 여성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다
▫ [논평] 민주당 특검 의도적인 축소, 닭 한 마리인지 소인지 괴물 공룡인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
▫ 일자리 감소, 청년실업 증가, 물가상승은 J노믹스의 정책실패 합리적인 경제정책,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으로 경제선진화 기틀 마련해야
▫ 국가핵심기술 비공개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산업경쟁력 보호 및 국익 증대 기대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원 추경 반영 필요
▪ 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
▫ [논평] 민주평화당은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 서겠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선임
▫ 나라는 민주당에 맡기셨으니 호남은 정의당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 2018 산업대상 공로상 수상
▫ 5.18 광주항쟁, 아직까지 밝혀지지 못한 진실에 놀라울 뿐 이제는 고통과 침묵의 시대를 끝내야
▫ 바른미래당 민생특별위원회12 출범 발대식 개최
▫ 강남역 살인사건 2년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
▫ SBS 비판적 내용이 긍정적 내용으로 달라진 추경 최종본 제하 보도 관련
▫ [브리핑] 최석 대변인,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주기 외 1건
▫ [논평] 여성위원회, 강남역 살인사건 2주기를 맞이하여
▫ 이정미 대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의당 호남선거대책 위원회 결성식 인사말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21일 정의당 중앙선거대책위 발족 외 1건
▫ [브리핑] 최석 대변인, 홍준표 대표 美 공개서한 관련
▫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0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
▫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신중하지 못한 제1야당 대표의 공개서한
▫ [6.13지방선거 공약발표] 어르신 맞춤형 공약 (3탄)
▫ 2018년 추경안 소위심사 방향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경제 투톱 엇박자에 국민들은 분통만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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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대변인 논평] 일자리 재난이라는 대한민국에서 낙하산 인사, 코드 인사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 보는 재미와 유익한 정보가 있는 『국회도서관 웹진』 창간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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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홍철호(洪哲鎬)

【정치】	(2018.09.23. 13:31) █
◈ 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유치원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처럼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철호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유치원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발전기금처럼 유치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여 학생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둘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유치원발전기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에 따른 본래의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간의 ‘법체계적 형평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유치원에 입학한 유아들이 안전‧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원활한 복지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발전기금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철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공공 또는 민간분야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한 금품」을 접수받을 수 있게 된다.

덧붙여 유치원의 운영 및 유아의 교육과정상 안전 또는 환경 분야의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영향을 끼쳤을 수 있거나 원인 제공자로서의 가능성이 추정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관계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홍철호 의원은 동 개정안에 부칙규정을 마련해 개정법률 시행 전에 안전 또는 환경 분야상 피해 등을 제공한 주체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기부한 금품의 접수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조성된 발전기금은 1) 유치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유치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유아에 대한 복지 지원, 5) 유아에 대한 환경복지 및 안전 보장 등에 쓰이게 된다.

홍철호 의원 “유치원도 엄연한 교육기관인데 초중고등학교만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것은 법률의 일관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적인 형평성 문제를 유발시키는 심각한 법리 미비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유치원 교육 인프라 및 체계가 발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 :

20180517-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pdf

※ 원문보기

【연결】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

◦ 국회(國會) ◦ 홍철호(洪哲鎬)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위한 보조교사 1만 6천명 증원 위해 268억원 추경 반영 필요 • 유치원 안전·환경 복지 보장 위한 발전기금조성 법안 국회 제출 • [논평] 민주평화당은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앞장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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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